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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부터 되살릴 것”···진보당·거부권 법안 피해자 기자회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3:31]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부터 되살릴 것”···진보당·거부권 법안 피해자 기자회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5/10 [13:31]

  © 진보당

 

진보당과 거부권 법안 피해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부터 22대 국회에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원내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했다. 또한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태원참사 특별법),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노조법 2·3조),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양곡관리법),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간호법), 신태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방송3법)가 거부권 피해자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거부했다. 양곡관리법을 거부하여 농민을 버렸다. 노조법 2·3조를 거부하여 노동자를 버렸다. 간호법을 거부하여 보건의료 노동자를 버렸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로 국민 안전을 버렸고, 방송3법 거부로 공영방송을 버렸고, 50억 클럽 특별법 거부로 사법 정의를 버렸다”라며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여 본인의 아내는 지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며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반드시 복원시킬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힘을 결집해 거부권 법안부터 되살리겠다. 이미 윤종오 당선자는 노조법 2·3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22대 개원 즉시 거부권 폐기 법안들을 되살려 22대 국회를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밝혔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개혁 국회로, 민생 국회로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 피눈물과 고통을 온전히 껴안지 못한 국회였다. 국민께 먼저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진정으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쟁용 법안이 아니다”라며 “권한을 가진 이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상식의 법안이며, 지난 수십 년간 근로조건 개선의 책임을 회피해 온 무책임한 진짜 사장들에게 책임을 강제하는 공정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은 심판되었다. 약자를 짓밟는 데 거부권을 남용한 대가”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나마 보전하고자 한다면 향후 다시 통과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권 없이 즉각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무려 21개월, 631일 만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파국을 선택했다. 정부는 잘했는데, 국민이 못 느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이 바랬던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말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돌려주겠다. 채상병 특검을 왜 거부하려 하는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떻게 믿고 기다리란 말인가.

지금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 윗선의 실체가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정말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거부했다. 양곡관리법을 거부하여 농민을 버렸다. 노조법 2·3조를 거부하여 노동자를 버렸다. 간호법을 거부하여 보건의료 노동자를 버렸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로 국민 안전을 버렸고, 방송3법 거부로 공영방송을 버렸고, 50억 클럽 특별법 거부로 사법 정의를 버렸다.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여 본인의 아내는 지켰다. 

그 결과가 지난 총선의 결과다. 집권 여당의 역대급 참패 원인이 바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그걸 대통령만 모르고 있으니 꽉 막힌 정국에 도무지 답이 안 보인다. 그러니 듣기 싫으면 ‘입틀막’,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민생 파탄에도 ‘자화자찬’, 자기 권력과 가족은 ‘방탄’하며 3년을 더 통치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아니겠는가.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반드시 복원시킬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음을 명심하라. 

진보당과 당사자들은 국회와 광장에서 ‘윤석열 거부권 통치’ 종식을 위해 선두에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법안부터 모두 되살려 노동과 농민, 민생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자.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지 말라. 거부권 법안 복원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여당을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5월 10일

진보당 - 거부권 법안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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