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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커지는 탄핵 요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8:15]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커지는 탄핵 요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5/21 [18:15]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라는 토론회에서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로써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단호하고도 엄중한 우리 국민의 명령을, 또다시 대통령은 가차 없이 묵살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디서든 탄핵 논의가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 나오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자초한 일임을 분명히 못 박아둔다”라고 해, 윤 대통령 탄핵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국민주권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라고 짚었다.

 

이어 “25일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이 모여 촛불을 들자. 촛불의 힘으로 특검법을 관철하고 권력 남용, 방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호소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 이르는 국민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찬성했으나 이런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를 보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투쟁들도 예고돼 있다.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91차 촛불대행진’이 전국 집중으로 열린다. 전국 곳곳에서 분노한 촛불국민이 서울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1명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촛불후보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속에서 촛불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론조사꽃’이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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