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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 돌격대 자임하는 윤석열 정권”···평화이음 논평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22:30]

“미국의 전쟁 돌격대 자임하는 윤석열 정권”···평화이음 논평 발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5/24 [22:30]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평화이음)이 24일 논평 「미국의 전쟁 돌격대 자임해 나서는 윤석열 정권」을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논평에서 ‘▲지난 2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한미 특수전 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특수전 부대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작전 수행 방안을 제시한 점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방조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점’을 짚으며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수행의 앞장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반도가 언제 전쟁터로 변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미국의 전쟁 돌격대 자임해 나서는 윤석열 정권

 

지난 2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한미 특수전 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특수전 부대는 일명 ‘참수작전 부대’라 불린다. 참수작전은 ‘참수’라는 말 자체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대단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이다. 이런 위험한 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의 주요 지휘관 회의를 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주재했다고 하니, 위기가 눈앞에 닥친 것 아닌가 하는 위구심에 긴장도가 한층 더해진다. 

게다가 회의에서 ‘특수전 부대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작전 수행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의 작전을 더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니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지난 13일에는 악질 반북 탈북자 박상학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이 들렸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이 대북 전단 살포 비용을 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방조한다. 윤석열 정권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수행의 앞장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반도가 언제 전쟁터로 변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 대한민국 장병이 임무 수행 중 맞이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인물, 미국의 전쟁 돌격대 역할이나 하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인물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도 되는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이 날로 커져만 간다. 

2024년 5월 24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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