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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본 미국 인권]2. 표현의 자유 아닌 검열하는 미국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5 [11:22]

[러시아가 본 미국 인권]2. 표현의 자유 아닌 검열하는 미국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05/25 [11:22]

1. 증오 범죄와 경찰 폭력 심각한 미국

https://jajusibo.com/64992

 

(이어서)

 

⑤ 표현의 자유

 

  © Index on Censorship

 

보고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는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라며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내 현직 언론인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57%)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5명 중 1명(20%)만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언론인 탄압이 심각하다며 “언론인들은 법 집행 기관과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 피해자가 종종 되어 왔다. 여기에는 물리적 힘과 제지 수단 사용, 불법 구금, 장비 수색 및 압수, 정보 출처 공개 요구 등이 포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에는 미국에서 최소 12명의 언론인이 체포되거나 근거 없는 혐의로 탄압받았다”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으로 파견된 러시아 언론인들은 미국 법 집행관의 잔인하고 부당한 조치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미국 영토에서 방송 금지, 공식 행사 접근 제한, 은행 계좌 차단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취업 비자 발급 절차가 어렵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 언론인들은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다. 대형 언론사와 전문가 집단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언론인들이 자체 검열, 즉 고의적인 정보 왜곡이나 침묵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당국이 발행한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직업윤리 위반과 동일시되며 해고 또는 종신 직업 추방, 형사 소송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며 “종종 언론인들은 단순히 청중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과의 연결’과 같은 완전히 억지나 조작된 구실로 박해당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요한 뉴스를 각국 미국 대사관 직원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언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여 더욱 엄격한 검열을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 거대 기업’은 현 정치인과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검열하고 심지어 미디어 공간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일은 당국의 직접적인 권고나 암묵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친러시아 입장을 반영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러시아 언론과 일반 시민 모두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러시아 언론인, 정치인 및 공인, 조직에 대한 검열은 물론 외국 플랫폼의 개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제한 사례만 80건 이상이 넘는다”라며 “이러한 제한과 동시에 유튜브 관리자는 극단주의 조직, 주로 러시아에서 금지된 ‘우익 섹터’와 민족주의 조직인 ‘아조프’에 의한 정보 유포에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열은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소유한 메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자국민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이 항상 직접적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숨겨진’ 검열의 예를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과 ‘적성국’으로 분류된 나라에서 온 유학생 등에 대한 탄압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국제인권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교도소에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를 제외하고 약 100명의 정치범이 있다. 그중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한 투사, 인종 평등과 원주민(인디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가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나의 예로 “아메리카 원주민 민권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레너드 펠티어는 1975년부터 감옥에 갇혀있으며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테레사 수녀, 달라이 라마, 더스틴 호프만, 스팅, 오노 요코, 넬슨 만델라 등 총 500명 이상의 유명 인사와 과학·예술계의 저명한 인물들이 그의 석방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라며 “그는 2010년에 가석방이 거부되었고 다음 심리는 2024년 7월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 10월, 플로리다 당국은 미국에 20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모든 공립대학에 명령했다”라며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그들의 견해 때문이었다. 주 정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을 ‘테러’라는 허위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결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주 출신의 전 하원 의원 털시 개버드는 2023년 2월 9일 하원 법사위원회 특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많은 미국인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열린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문화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직장을 잃거나 해고되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버드는 FBI와 CIA 요원들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러시아의 온라인 영향력 활동’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내 다양한 부문 대표자들의 반체제 목소리가 담긴 644개의 트위터 계정이 지목되었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 정부가 주류 미디어와 대규모 IT 기업의 사람들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보이고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4년 초부터 ‘미국 안보에 위험한 국가’를 대표하는 학생, 대학원생, 교수 내 반체제 인사 및 ‘적 침입자’와의 싸움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주 중 하나인 플로리다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플로리다 현지 대학교들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물론 미국에는 북한 출신 학생이 한 명도 없지만) 등 7개국 출신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서 교수, 연구원을 채용하고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만 ‘적성국’ 출신 학생 700여 명이 공부하고 있고 대다수가 중국과 이란 출신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플로리다주에서 교수진과 대학 관리자들이 이러한 조치가 대학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이미 앞서 언급한 국가 출신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입학과 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라며 “플로리다 현지 대학교들에서는 서류를 접수할 때 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외국 또는 정부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의 아버지가 중국 또는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명시된 목적은 잠재적인 간첩 혐의자로부터 국가와 플로리다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전에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미국인 학생들에게도 2024년 초부터 유사한 조치가 적용되었다”라며 “미국 대학교들은 해외로 여행 가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진 모두를 감시하고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전체 학생들의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휴가 여행이나 관광 여행에도 적용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7개국 중 한 국가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 도중 심문받았다.

 

보고서는 “공항 보안요원들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정치 활동과 과학 연구의 성격에 관한 질문으로 학생들을 오랫동안 고문했고 석방의 대가로 중국 정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제안을 거부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금지한 뒤 강제 추방했다”라며 “보안요원은 검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노골적으로 협력을 강요했다. 즉 실제로 간첩을 모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4년 1월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라며 학문의 자유가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로 묘사하기를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미국이 학술 연구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 중국 학생들을 압박하고 잔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왕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고 ‘냉각 효과’를 야기하며 중국과 미국 간 인도주의적 교류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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