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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탄핵 투트랙 주장은 분열 불러”…촛불행동, 조국혁신당에 공개 면담 제안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18:04]

“개헌·탄핵 투트랙 주장은 분열 불러”…촛불행동, 조국혁신당에 공개 면담 제안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4/05/31 [18:04]

31일 촛불행동은 최근 ‘개헌과 탄핵 투트랙’을 제안한 조국혁신당에 공개 면담을 제안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공개 면담 제안이다. 

 

촛불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국혁신당이 그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론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는 ‘투트랙’ 주장은 …중략… 윤석열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국민들 속에 패배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탄핵 후에나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탄핵의 길을 여는, 작지만 빠르고 강력한 쇄빙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개헌과 탄핵 투트랙’은 모순. 탄핵으로 총력집중해야 한다
- 탄핵이야말로 개헌의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 낸다 -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윤석열의 명예로운 임기 단축을 주장하다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는 ‘개헌과 탄핵 투트랙’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그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탄핵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안된 투트랙은 법리적으로도 병립할 수 없는 모순 관계에 있다. 탄핵 대상에게 무려 2년이란 임기를 보장하면 탄핵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지금 그나마 나오기 시작한 정치권의 탄핵 논의는 개헌논쟁의 과정에서 소멸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진다. 벌써 정치권과 언론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논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여론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는 ‘투트랙’ 주장은 이렇게 윤석열 탄핵전선을 흐트러뜨리고 국민들 속에 패배감을 조성하게 된다. 이것은 윤석열의 노림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쾌재를 부르는 것은 윤석열이다. 

개헌 논의는 탄핵 후에나 시작하는 것이 옳다. 선택사안이 아니다. 탄핵이야말로 개헌의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낸다.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것이 압도적인 여론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90% 가까이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이런 민심을 받들고 집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탄핵 대상에게 개헌 동의를 내세워 실정과 폭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농단의 죄를 지었으면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심판-탄핵-조기종식의 민심에 떠받들려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탄핵의 길을 여는, 작지만 빠르고 강력한 쇄빙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지금, 개헌이 아니라 탄핵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 자부하는 쇄빙선의 임무다. 

2024년 5월 31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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