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벗어나려는 ‘신북풍’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먼저 촛불행동은 5일 논평에서 “윤석열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고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심산”이라며 “윤석열은 탄핵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야말로 국민 안보의 적”이라며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끔찍한 전쟁의 참화가 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전쟁 오물 쓰레기 윤석열부터 말끔히 치워야 평화”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를 “‘신북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 위기 조성으로 현재의 불리한 정치 지형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권 하에서 남북의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시금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방법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있음을 상기한다”라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조장하고 있는 ‘신북풍’이 결국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사)겨레하나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명분 삼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2월 말부터 빈번하게 진행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참에 상황을 관리하면 될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낳은 이중잣대가 온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겨레하나는 “윤석열 정부는 당장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부터 금지하라”, “접경지역, NLL 훈련 재개를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도 성명을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오물 풍선’ 살포를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태의 근원과 해법이 명확한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방지 수단을 사실상 폐기하고 해상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서해5도 일대에서의 일방적인 군사행동과 육상 군사분계선 초근접지역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 확성기 방송 등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긴장을 격화시키고 충돌을 유도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각계 논평, 성명 전문이다.

 

[촛불행동 논평] 또 도발을 획책하는가?

-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오물 투기는 누가 먼저 했는가? -

 

6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석열은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처사입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이며, 심각한 전쟁 도발 행태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자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애초 남쪽 대북 전단 살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섰고, 헌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동참했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에 마음껏 대북 전단을 날렸습니다. 이러고도 북한 탓을 하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합참의 말대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한국은 이보다 먼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탈북자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의도적으로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과 충돌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들이 전쟁과 충돌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치로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에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윤석열은 남북관계가 충돌 직전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안전핀을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고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심산입니다. 조만간 10%대로 진입할 기세로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야말로 국민 안보의 적입니다.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끔찍한 전쟁의 참화가 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전쟁 오물 쓰레기 윤석열부터 말끔히 치워야 평화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이 평화입니다. 

2024년 6월 5일

촛불행동

 

[민주노총 성명] 윤석열 정권의 위기 돌파용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조치를 규탄한다

신북풍, 윤석열 정권의 위기 돌파용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조치를 규탄한다

 

어제(4일)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접경지역 인근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가능해졌다.

군 당국은 서해 NLL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는 오는 20일쯤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9.19군사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격장(화천, 양구, 파주, 고성 등)의 포병 사격도 군 지휘부의 명령이 하달되면 곧 바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단급 무인기의 정찰 범위도 최전방 인근까지 작전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 9.19군사합의에 의해 가까스로 평온을 유지했던 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는 다시금 전운에 휩싸이게 되었다. 군의 포사격과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의 이유로 북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꼽았다. 북은 이번 살포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묵인·방조 아래 군사분계선을 넘은 수많은 대북 전단이 ‘오물 풍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했으면 될 일이다.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이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이는 처벌에 대한 과잉을 지적한 것으로, 헌재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9.19군사합의부터 중단하고 나섰다.

명확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충돌의 길을 택한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재의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총선 패배, 20%대 국정 지지도.. 취임 2년을 갓 넘긴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위기 조성으로 현재의 불리한 정치 지형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신북풍’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 위기는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도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대선을 앞둔 시점의 미국에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내 정치용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군사대국화와 재무장에 사활을 건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일동맹을 등에 업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에만 열중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박판의 판돈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번 정권 하에서 남북의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시금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방법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있음을 상기한다.

정권 위기 돌파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얄팍한 수에 부화뇌동할 국민은 없다. 북의 도발이라는 미명하에 미일동맹의 이익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윤석열 정권의 음흉한 속내를 모를 국민도 없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조장하고 있는 ‘신북풍’이 결국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엄중히 경고한다. 120만 조합원들은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 전면 중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겨레하나 성명] 기어이 충돌을 부르려는가,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접경지역과 NLL 포사격 훈련 재개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6월 4일, 윤석열 정부가 9.19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지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명분 삼으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는 곧바로 육·해·공 최전방의 사격, 대규모 기동훈련을 전면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라도 바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병대는 곧바로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해상사격 훈련 실시 방침을 확정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된다. 확성기 방송은 대북 전단과 함께 남북 간 긴장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6~7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나섰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다시 대북 전단이 뿌려지면 백배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너무도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명분 삼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2월 말부터 빈번하게 진행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이미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참에 상황을 관리하면 될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낳은 이중잣대가 온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껏 평화를 위한 남북 간 모든 노력을 산산조각 내왔다. 악화된 남북관계를 지탱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되는 9.19합의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운 불평등한 조약"이라며 폄훼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더니 오물 풍선을 명분 삼아 기어이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이라도 한반도 전쟁의 화약고에 불씨를 붙일 태세다. 

대북 전단이 다시 날아가는 6~7일, 9.19합의 파기에 따라 재개되는 접경지역과 NLL 인근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는 다음 주, 북이 대응하고 나온다면 위기는 격화될 것이 뻔하다. 예상되는 위기를 재가한 것은 군사적 도발 행위나 다름없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가 총선 패배와 추락하는 지지율을 윤석열식 북풍으로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부터 금지하라. 

접경지역, NLL 훈련 재개를 중단하라.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 충돌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5일

(사)겨레하나

 

[6.15남측위 성명]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남북 충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어제(6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이어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이남 5㎞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기동훈련 등이 포함된다. 

발단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문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 바로 해결될 문제이다. 

전단이건 오물이건 심리전 수단을 ‘풍선 등의 무인 비행기구’를 이용해 상대측의 영공으로 날리는 행위 자체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현재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선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오물 풍선’ 살포를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태의 근원과 해법이 명확한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방지 수단을 사실상 폐기하고 해상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서해5도 일대에서의 일방적인 군사행동과 육상 군사분계선 초 근접지역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 확성기 방송 등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긴장을 격화시키고 충돌을 유도하는 조치이다. 

총선 심판 이후 정국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이라는 분명한 해법을 뒤로한 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충돌을 유도하는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강행할 수는 없다.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직무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다. 군사 충돌 조장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이 계속 확대되고, ‘참수작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전 부대 훈련, 침투 훈련 등이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안전핀마저 뽑혀 버렸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오는 6~7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며, 6월 중순에는 연평도 백령도 일대에서의 포사격 훈련과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 무모한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적대행동의 중단이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토대였던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대규모 훈련 재개, 무기 증강 등을 추진했던 것이 남북, 북미대화 단절과 ‘강 대 강’ 대치의 시발이었다. 

적대 정책의 중단 없이 상대방의 무장해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우선 적대행동을 중단해야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위기를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도 열 수 있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거부하고 전쟁 조장 행태를 이어간다면, 맞닥뜨리게 될 것은 역사와 국민의 엄정한 심판뿐이다.  

6.15남측위원회는 각계와 함께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저지하고 전쟁세력을 심판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2024년 6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