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지난 9일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9일 밤 다시 대남 풍선을 보냈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새로운 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기존과 약간 수사적 위협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1차(5월 28~29일) 때는 오물, 쓰레기, 거름 등이 주가 됐는데, 3~4차(6월 8~10일) 때는 종이, 폐지, 비닐 등이 들어 있었다. 인분과 전단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이 진행 중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9일 밤 다시 대남 풍선을 보낸 것에 대응해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할 것이라며 방송을 하지 않았다. 

지난 2일에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니까 북한이 대남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던 자신감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병행’해 나선다면 한국이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짚은 점이다.

병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이란 뜻이다. 즉 대북 전단 살포와 방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대북 전단 살포와 방송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 이야기하며 막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이들의 행동을 막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가 곤란한 상황이기에 당분간 방송을 하지 않으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방송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