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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비판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3:05]

야당들,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비판

이영석 기자 | 입력 : 2024/06/17 [13:05]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30%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야당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행 5억 원인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같은 날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 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상금’, 즉 종부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세 폐지 및 감면 정책은 부자 감세, 양극화 방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17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상속세 최고세율 뭉텅이 인하 구상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방침도 다시 한번 밝혔다”라며 “세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때에 부자 감세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민생은 포기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건전재정이 알고 보니 재정파탄”이라며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이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주거·복지·의료에 (세금을) 쓰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랏빚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펑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금 감면(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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