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국힘당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경원-한동훈의 불법 청탁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게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명백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사법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져 왔을지 유추해 볼 만하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무실 및 회의장 점거 등을 통해 국회에서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검찰 기소 이후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내년 1월까지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희대의 재판 지연 사태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한동훈이 나경원의 청탁을 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청탁이 먹힌 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다수 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건과 확연히 대비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사건 수사를 재빠르게 진행해 왔다. 지난 6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닷새 만에 이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는가 하면 여러 방면에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이틀 만에 법정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으로 지난 4월에만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5월에도 이 전 대표의 재판은 끊이지 않았다. 이틀 걸러 하루꼴로 재판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만 보더라도 2022년 재판이 시작되어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10월에 1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이 어떻게 해서든 이 전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비교해 재판 진행 속도 등에서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이 두드러진다.

사법당국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힘당) 의원들을 감싸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충분히 사법 비리를 의심해 볼만 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