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당이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실패로 모두 폐기됐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상황을 끝낼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해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8일 「채해병 특검법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제시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안진걸 소장, 김은진 교수, 권오혁 공동대표 (왼쪽부터).  © 촛불행동tv

대안은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설특검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회 추천 4명은 교섭단체별로 2명씩 하게 돼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과반 의결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안이라면 국힘당 측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힘당 추천 2명)이 4명으로 과반이다. 이렇게 되면 표결로 했을 때 국힘당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으로 특검 후보자 2명이 결정되고, 결국은 특검을 국힘당 측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면 상설특검법으로 채해병 사건 등을 다뤄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김은진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회규칙을 개정하자는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찬성을 표시했다. 

국회규칙은 국회 관련 법에 대한 일종의 시행세칙으로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국회규칙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이었던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추천권을 주자”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개정되면 특검 후보자가 국힘당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으로 추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즉 김은진 교수의 주장은 상설특검법 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해병 특검법이 무산되더라도 상설특검법으로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늘 민주당이 3차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상설특검법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안진걸 소장은 지난 7월 19일과 26일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 청문회’를 언급했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는 19일 채해병 사건을, 26일 김건희 씨 범죄 의혹을 다뤘다.

안진걸 소장은 “이번에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채해병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는 국정조사를 하자. 국정조사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면서 “또한 상설특검법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병행하자.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힘당 대표의 이른바 ‘채해병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은진 교수는 “한동훈은 자신이 생각하는 제삼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현재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이며 이미 여러 사건에서 국힘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의 제삼자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어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특검 무력화와 진상규명 물타기가 한동훈 특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은진 교수는 “야당들은 절대 한동훈식 특검법에 홀려 들지 말고 국회에서 의결된 원안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한동훈이 앞으로 계속해서 범야권 진보세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박살을 내야 한다. 한동훈을 만나서 타협하는 것은 (한동훈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다음 주에 박주민 의원과 상설특검법과 관련해 더 자세한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