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독도방어훈련 규모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열린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훈련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9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전력 규모를 보면 코로나19로 참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던 2020년~2021년 시기보다 더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더욱더 노골적이고 강해지고 있는 만큼 방어훈련의 규모를 여전히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며 “더욱이 독도에 우리 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기 이전의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의 규모를 복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독도방어훈련은 다섯 차례 진행됐다.

훈련에 해군, 해경 함정을 합친 수상함은 평균 4.6척이 참가했다. 항공기는 해군 항공기 1대가 지난해 12월, 5차례 훈련 가운데 단 한 차례만 참가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19로 훈련이 축소되기 전에는 수상함은 평균 8.2척, 항공기는 4.4대가 참가했다. 또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3번, 해군 특전대대와 특전사 대테러 팀이 각각 한 번씩 동원됐다.

특히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 안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던 시기에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에는 수상함 16척, 항공기 11대 등이 동원됐다.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었던 2020~2021년에는 수상함 평균 4.4척, 항공기 1.5대 규모가 참가해 윤석열 정부보다 훈련 규모가 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독도방어훈련 규모는 박근혜 때보다도 못 미치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때 독도방어훈련에 수상함은 평균 8.2척, 항공기 평균 4대가 동원됐고 해병대나 해군 특전대대 등 육상 전력은 8번 중 5번 훈련에 참여했다.

김용현 후보자는 군인 출신이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경호처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김용현 후보자가 전임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독도방어훈련 규모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용현 후보자가 훈련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