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65개 시민사회단체가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유엔사를 규탄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AOK(Action One Korea) 등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는 윤석열 정부와 유엔사의 비호 아래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고 이는 한반도에 짙은 전운을 몰아오고 있다”라며 “(미국은) 신냉전 시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처럼 이용하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사는 평화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고,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대북 전단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의 책임보다 유엔사의 책임이 더 크고 최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유엔사를 재활성화려는 미국의 의도에 관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미국의 국제 패권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유엔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 참전국 재결의 및 2019년 이후 유엔사 재활성화는 정전협정 및 국제법 위반”이며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대북 전단 살포 방치도 유엔사의 직무 유기”라고 일갈했다. 

유엔사에 관해 연구해 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시우 작가는 “1973년 9월 18일에야 동서독은 유엔의 적국에서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5년,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 해체를 약속한 유엔총회 결의에 찬성했다”라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결정은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탄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은 “유엔사는 남북평화 과정을 방해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며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고은광순 이사장, 이장희 상임대표, 이시우 사진작가.(왼쪽부터)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자들은 “유엔과 무관한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라”, “미국 군사 패권에 시녀 짓 하는 독일은 각성하라”, “대북 전단 살포 부추기는 미국, 유엔사 물러가라”, “자주권 말아먹고 미·일에 굴종하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엔과 무관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소통을 방해하고 미 패권 유지를 위해 존재할 뿐인 유엔사의 권한을 한국 정부가 이양받을 계획은 없는가 ▲한국 정부가 유엔사 활성화에 동조하는 것은 유엔헌장과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유엔총회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유엔사에 있음을 유엔사 규정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 정부는 유엔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등을 내용으로 한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