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1~8월 기준) 자영업자는 563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854만 4천 명의 19.7% 수준이다.
올해 결국 20% 선이 무너졌다.
올해가 아직 몇 달 남았지만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에서 20%대로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통계 작성 첫해인 1963년 37.2%에서 1989년 28.8%를 기록해 처음 30% 선이 무너졌다.
이후에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겨우 20.0%에 이르렀다.
현재 부진한 내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자영업 몰락은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주요국들보다 높아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다섯 번째라고 한다.
그런데 통계 수치로만 따져 자영업 비중이 상위권에 속하니 더 줄여야만 한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알바 등으로 나뉘어져 양극화가 심각하다.
또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00년 17.6%였던 것이 2024년 6월 37.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40대 자영업자 비율이 같은 기간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2024년 6월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64.7%에 달한다.
직장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붕괴한 자영업자들이 특히 고령층이 취업할 수 있는 계층은 대부분 비정규직, 알바일 여지가 크다.
사업을 접고 취업한다고 해도 무너진 자영업자들에게 대부분 남는 건 결국 갚아야 할 대출 빚과 함께 저소득일 뿐이다.
결코 경제적 하위층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자영업 살리기 대책이든, 노동 양극화 해결이든 마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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