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76주년 기념사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협의그룹과 연계해 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전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병력을 결합해 북한을 겨냥한 핵공격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령부라서 북한이 반발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이 “위협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거듭 썼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같이 북한을 적대하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격화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한반도의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휴전선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하면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단 걱정이 높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한미연합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적대 행동을 예고했다.

미국에 일본까지 끌어들인 ‘대북 적대 정책 강화’로 일관된 윤 대통령의 기념사로 국민 사이에서 전쟁 우려가 한층 높아질 듯하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라면서 국방 연구개발 분야 강화,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 획기적 단축을 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을 의식한 듯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군이)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 기술 강군으로 발돋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국이 무기 제작에 쓰이는 핵심 부품을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다는 ‘진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손”으로 각종 무기를 만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반만 맞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