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고 국민의 탄핵 열풍이 잦아들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행각이다.
이러한 속에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정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반국가세력’ 운운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8.15기념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공산 전체주의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라며 ‘반국가세력’을 언급했다.
그리고 8월 21일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에서도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더니 올해 8.15경축사에서는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 “검은 선동세력”에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8월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반국가세력’을 다시 언급했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해 지난해에 이어 ‘반국가세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또 9월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서는 “북한 정권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 ‘반국가세력’을 ‘반대한민국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22년 10월 19일 국힘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반국가세력’을 말한 적도 있다.
이날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반국가세력’을 거듭 강조하는 걸까.
아마도 ‘반국가세력’을 반복해 주장함으로써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안탄압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퇴진·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촛불 탄압
국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매주 서울 시내에서 퇴진 촛불을 들기 시작해 이제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했다.
참가 인원이 제일 많을 때는 4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143만여 명의 국민이 윤석열 탄핵 청원에 참여해 국회 법사위에서 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열게도 했다.
윤석열 정권에게 매주 열리는 촛불대행진과 이를 주최하는 촛불행동, 촛불국민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래서 한때 촛불대행진 장소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맞불집회’, ‘소음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 유튜버들의 촛불집회 방해를 조장하면서 촛불을 탄압한 것이다.
또 경찰을 통해 촛불집회와 행진을 불허하기 일쑤다.
심지어 촛불집회 불허를 기각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촛불집회를 꾸준히 방해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8월 24일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4차 촛불대행진’ 과정에서 경찰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경찰은 차도를 막고 시민들에게 깃발과 선전물을 내리고 인도로 통행하라며 차도와 인도에 경찰 철제 울타리를 쳐 시민들이 경찰의 울타리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날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행진과 집회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었다.
촛불행동은 이와 관련해 “그날 유독 경찰이 시민들의 격한 행동을 끌어내려는 듯이 도발을 많이 했다”라면서 경찰이 폭력을 유발하려고 김민웅 상임대표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8월 31일 105차 촛불대행진 때부터 촛불집회 장소 인근에 방패를 든 경찰들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들을 위압적으로 대하는가 하면 행진 내내 방패를 든 경찰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거리의 시민들이 촛불대행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권은 지난 9월 26일 불법적인 서버 압수수색으로 회원 정보 등을 탈취했다.
야당 탄압
지난 9월 27일 촛불행동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탄핵의 밤에는 ‘윤석열 탄핵기금’을 낸 후원자들과 문화예술인들,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시민이 함께했다.
이후 국힘당이 이 행사를 반헌법적 헌정질서 파괴 행사라고 비난하며 행사 장소를 대관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과와 제명까지 요구했다.
또 지난 9월 28일 열린 ‘윤석열 퇴진 경남대회’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그치질 않고 있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검찰은 4.10총선 직전 이재명 대표를 매일 같이 소환 조사해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방해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을 문제 삼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전 정권 수사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 최근 경찰은 반미 활동을 적극 펼쳐온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 했고 윤석열 탄핵 활동을 적극 해온 국민주권당 당직자를 불법 사찰·미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다수당인 야당세력을 반드시 없애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 확대를 위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민주화세력과 야당 의원들을 탄압한 사례가 있다.
항간에는 윤석열 정권이 체포할 야당 국회의원들 명단까지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진보단체 탄압
윤석열 정권은 전체 진보단체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8월 30일과 9월 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3,0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반일행동 대표와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 9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행진 도중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을 일으켜 행진을 중단시키고 1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10월 4일에는 ‘거부권 남발 중단’,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한 대학생들을 연행해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로 등 뒤에서 두 손을 묶는 등 거의 테러리스트 취급을 해 공분을 샀다.
그리고 대학생 석방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을 에워싸 방패로 미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취재하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을 가로막은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보인 광기 어린 폭력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 윤석열 정권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민주노총을 전면적으로 탄압해 왔다.
지난 9월 23일에는 검찰이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이 민생 위기 등으로 무너져가며 진보적인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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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촛불국민과 야당, 진보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은 계엄으로 가는 전주곡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전 국민이 애국으로 일떠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끝)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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