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
뉴라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없애려면 ‘뉴라이트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은 정권이 몰락하자 급속히 영향력이 빠졌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로 뉴라이트의 몸통.”, “뉴라이트는 암세포와 같다.”, “뉴라이트는 기생충이다. 박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내버려두고서는 뉴라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11월 7일 기준 야권에서는 진보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동참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갈수록 기세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진보민주 성향 야권의 국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유리해 보인다.
일단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면 뉴라이트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될 것이다.
숭미·숭일 청산과 자주 의식 확립
윤석열 탄핵은 한국 사회가 뉴라이트 박멸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고 뉴라이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한동안 보이지 않던 뉴라이트세력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등장한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학교수로서 한·미·일 군사협력 아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긍정하는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해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도 대학교수로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전파해 왔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두 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더 높은 요직에 앉아 정책을 좌우하는 책임자가 됐다. 이는 뉴라이트세력의 시각에서 볼 때 ‘권력을 잃었던 고생’을 보상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김태효 1차장과 김영호 장관을 본보기 삼아 다른 정권에서 기용될 날을 기다릴 ‘김태효와 김영호의 제자들’도 있을 듯하다.
일각에서는 미국 네오콘, 일본 극우세력이 뉴라이트와 연계하며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 입김을 넣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므로 뉴라이트와 미국, 일본의 연계부터 끊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주도하는 김태효 1차장은 미국, 일본 양쪽과 가까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김태효 1차장 같은 인사들을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애초 뉴라이트의 사상과 가치관은 숭미와 숭일을 핵심 양분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숭미·숭일 의식을 청산하고 미국, 일본에 굴종하지 않는 당당한 자주 의식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를 박멸하자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주권, 민주, 자주 의식을 높이고자 행동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거리와 광장에 나오는 촛불국민은 “친일매국, 일본밀정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모양을 담은 ‘자주독립 단지기’를 어깨에 두르고 “친일역적 윤석열 타도”를 소리 높이고 있다.
국내외에서 ‘당당한 자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뉴라이트 박멸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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