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낸 것이 사실상의 참전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 아래 5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보냈다. 나토에만 갔다고 하는 걸 제가 추적해서 우크라이나에 간 걸 밝혀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평화유지군(PKO) 법을 가져와서 국방부 훈령으로 갔고,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완전 거짓말”이라며 “역사적으로 동맹이거나 유엔 다국적군의 형태가 아니면 우리 군인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맹도 아니고, 평화유지군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간 군인 중 탄약 담당관이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갔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협하는 대통령,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계엄 선포 꿍꿍이를 꾸미는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퇴진 촛불은 더 크게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도 1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5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파병’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라며 “트럼프조차도 휴전을 공약한 우크라전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참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제 과제를 외면한 채,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여 또 다른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자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파병’이라는 위헌적 조치로 또 하나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행동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외 전쟁까지 참전하여 러시아와도 적대하고 말겠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죽음의 전장으로 끌어들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안 된다. 윤석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퇴진하라”라고 주장했다. 

(사)겨레하나는 12일 성명에서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줄곧 압박해 왔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부담을 떠넘기려” 했다며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가 북한 파병을 서둘러 기정사실로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인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북한 파병을 명분으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미국의 동맹 강탈이며, 정부와 국정원, 군이 만든 정권 위기 탈출용, 대북 적대 전쟁 조장 카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명백한 위헌이며,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무기 지원과 전쟁 개입은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겨레하나는 같은 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해외 파견은 위헌”, “전쟁 조장, 국익 훼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반대” 등을 주장했다. 

참관단이라는 꼼수를 써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불붙은 대통령 탄핵 투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