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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위한 약속 없는 기업인 경제 위기 극복 성명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8:14]

[논평] 국민 위한 약속 없는 기업인 경제 위기 극복 성명

이영석 기자 | 입력 : 2024/11/21 [18:14]

21일 한국경제인협회에 소속된 국내 16개 기업 사장단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차동석 LG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돼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라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긴급 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라며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장단의 주장을 보면, 우선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사장단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왜 어려운지,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 위기는 물가 상승, 내수 부진, 자영업과 민생 경제 후퇴 등이다.

 

경제 위기는 곧 국민이 느끼는 경제 고통과 일치한다.

 

그런데 사장단이 말하는 경제 위기는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경영하기 쉽게 규제를 없애고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부자들,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줘 국가 재정이 악화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민의 월급에서 세금을 더 뜯어갔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줄였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적대해 최악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결국 국민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업들을 살린다고 국민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 결과 민생은 후퇴하고 국가경쟁력까지 낮아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뻔한 말만 하면서 정부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장단의 긴급 성명 발표에 국민은 무엇을 느꼈을까?

 

사장단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진정성 있게 약속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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