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눈길을 보냅니다. 미국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 에이태큼스는 물론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 스톰 섀도의 사용도 동의했다고 보도합니다. 많은 이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확전을 시도한다고 분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 영국 왕립공군박물관에 전시된 스톰 섀도 공대지 미사일.  © Rept0n1x

 

확전은 어렵다

 

일단 확전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봅시다. 

 

확전하려면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 참전해 러시아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이 급격히 커져 새로운 전장에서 전투가 벌어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고 용병을 보냈던 유럽 나라들 가운데 참전할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참전은 러시아와 직접 전쟁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를 위해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공격할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단 1발로 드넓은 프랑스 전체를 핵공격해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고 참전한다면 그 나라는 멸망을 각오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이 참전해도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러시아가 밝혔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참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 군사력을 급격히 키울 방법이 있을까요? 1천 일이 넘는 전쟁을 거치며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기도, 군인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기는 서방의 지원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지경이며, 군인도 부족해 매일 전선에 내보낼 사람을 납치하다시피 징집하느라 여기저기서 징집관과 시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진입한 부대도 그나마 남은 정예부대와 함께 서방에서 긁어모은 용병들입니다. 이들이 전멸하면 우크라이나군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줄 나라는 없을까요? 유럽 나라들은 모두 곤란하다고 합니다. 무기를 대주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파병은 사실상 참전이고 이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뒤 우크라이나 파병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즉각 파병 불가론을 제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유럽 국가 또는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군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합의됐고 이는 미래에도 적용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가 파병하려면 유럽연합 차원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한 나라라도 파병하면 유럽연합의 연대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는 많은 나라가 파병을 반대할 것이므로 사실상 유럽 국가의 파병은 불가능합니다. 

 

숄츠 총리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하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전쟁을 더 지원할 수 없는 유럽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이 기대하고 바라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는 거의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파병할 의지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그래서 조잡한 ‘증거’들을 동원해 ‘북한군 파병설’을 내돌리며 파병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윤석열 정권의 바람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파병 반대 여론이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옛날 ‘금강산댐’ 논란처럼 엉터리 뉴스로 도배를 해도 국민이 속아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은 이런 여론 동향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보름쯤 전부터 ‘북한군 파병설’에 관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보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만드니 (북한군 뉴스는) 공식 발표 전에는 믿지 말라”라고 언론에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이즈음부터 언론도 ‘북한군 파병설’ 관련 가짜뉴스가 많다는 보도를 하였고 그 후 ‘북한군 파병설’ 관련 기사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언론이 ‘북한군 파병설’ 관련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분위기 변화에는 파병 반대 여론 말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프레시안 유튜브 채널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참관단 명목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명칭이 ‘대표단’이라며 5명의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시인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간 지 보름이 넘었으니 전장 분위기를 정부에 여러 차례 보고했을 것입니다. 보고 내용은 뻔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비관적 분위기 속에서 연일 패배해 후퇴하고 있고 새로 징집된 신병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오니 우리는 절대 파병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정예부대와 서방의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도 러시아의 공격에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국군이 들어가도 러시아군에 박살이 날 뿐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는 오레시니크라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무기 공장 단지를 공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다면서 개발자들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신무기 시험장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장병들을 들이민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간 대표단이 혹시 거짓 보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와서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김성일 같은 인간들이 대표단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파병 명분을 쌓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층 장교들은 군 상층의 실세이자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는 충암파에게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보고로 동료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개죽음당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원래 구상은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해 사상자가 나오면 ‘북한군’이 죽였다고 언론에 도배해 김건희 논란을 덮고 탄핵 분위기를 뒤집으며 계엄까지 시도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고 현지 전황도 예상외로 불리하니 다시 고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한 군인이 죽으면 반북 여론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반윤석열 여론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보름 사이에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북러조약을 비준해 발효 단계에 왔습니다. 만약 국군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조약에 따라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국군을 공격하지 않고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보여준 군사 행보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10월 31일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두고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차량 이동식 미사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성포-19형은 당연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는 이미 전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으니 한국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월 1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지지도했습니다.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포와 무인기가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날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공개했는데 이런 무인기로 지난번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에 대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14~15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연설에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군대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최소 단위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더 작은 단위인 여단이 이 기능을 맡으면서 세계 각국의 군대 편제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육군도 2020년 들어 연대를 모두 여단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연대보다 작은 단위인 대대를 “독자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전투 단위”로 규정하며 대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실전을 염두에 두고 군대를 재편하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21일에는 평양에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기념 연설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겨냥한 듯 북미협상을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그 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 국방발전-2024에 전시된 다양한 무인기.

윤 대통령도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다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부를 수 있겠다는 위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아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병만 하면 영웅이 된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겠다’며 파병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생각이 바뀌어 파병을 머뭇거립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던 한국도 파병이 어려우니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확전을 추진한다면 그건 이성을 상실하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도 반대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걸 가장 반대할 인물은 트럼프 당선인일 것입니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건 없고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우크라이나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게 전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라고 하는데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과 조율된 결과이거나 아니면 트럼프 당선인도 이번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즉 바이든, 트럼프 할 것 없이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입니다. 

 

흔히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격돌하는 등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적대하고 공격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하기는 해도 둘 다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합니다. 무조건 상대의 정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외 정책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초당적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평화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이뤄질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화력 지원”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트럼프 측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경을 비판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취임 뒤 협상에서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정리 중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일보도 “전쟁 수위가 시시각각 높아지는 것은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휴전 또는 종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진행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휴전 또는 종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이 최대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겨레도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협상 개시 전 우크라이나 상황을 최대한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걸 택한 거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지역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의 많은 부분과 맞바꾸는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해 “평화가 코앞에 다가오자 양쪽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서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위급한 전쟁 국면은 몇 달 내에 종료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즉 확전이 불가능하니 결국 평화협상은 시작될 것이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항의하지 않은 것도 이게 본인에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 상황을 악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럽에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낼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무조건 러시아에 숙이고 들어가는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통화 사실을 부인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측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끝내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여러 종전안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20년 유예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1,300킬로미터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설정 ▲비무장지대를 나토 병력이 지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 러시아가 차지한 땅을 그대로 러시아에 넘겨주되 우크라이나를 계속 유럽의 전진기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반대했던 것이지만 만약 미국의 지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측에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20년 유예’ 같은 걸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한 러시아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영토 3등분설’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자국이, 서부를 폴란드 등 동유럽이 병합하고 중부만 우크라이나로 남겨둔 채 러시아군이 주둔하며 친러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 종전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무승부 상태로 전쟁을 일단 중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승전국으로서 패전국 우크라이나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과거 전쟁을 보면 승전국은 패전국 전체 혹은 일부를 병합하거나, 패전국에 군정을 실시하며 식민지로 만들거나, 패전국 정권을 교체해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패전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식으로 전쟁을 끝냅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한 미국과 영국 등을 공격하거나 핵무기를 쓰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핵탄두를 뺀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나름의 절제된 대응을 한 것도 이런 구상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확전은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생각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힘의 우위를 보여주면서도 전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