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29 16:58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183972 현재페이지 1 / 613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3972 충남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협약 체결 김정화 2020.10.27
183971 김경수 경남도지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가치는 연대와 협력” 김정화 2020.10.27
183970 경남도, 2년 연속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김정화 2020.10.27
183969 경상남도, ‘전통시장 집중방역기간’ 운영해 방역안전망 강화 김정화 2020.10.27
183968 경남도인재개발원,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교육 열어 김정화 2020.10.27
183967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초등학교 비대면 꽃 체험 활동 추진 김정화 2020.10.27
183966 경남문화예술회관, ‘굿GOOD보러가자’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65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담회 실시 김정화 2020.10.27
183964 백군기 용인시장, 램리서치코리아 등 현장 방문 김정화 2020.10.27
183963 용인시 처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10.27
183962 충남도,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상수도 관리 착수 김정화 2020.10.27
183961 세종시, 손수 만든 마스크 목걸이로 생활방역 실천 김정화 2020.10.27
183960 한국형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성공 위해 경기도·산업부 등 맞손‥27일 공동선언 김정화 2020.10.27
183959 남양주 시립토리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액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 김정화 2020.10.27
183958 남양주시, 제1차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57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전문가 위촉. 민원 신속·적극 해결 토대 마련 김정화 2020.10.27
183956 의왕시,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55 경기도, 27일 소재부품 오픈랩·중앙분석지원실 개소식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54 경기도교육청-롯데장학재단, 학교도서관 도서 기증식 가져 김정화 2020.10.27
183953 세종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김정화 2020.10.27
183952 평택시, 우리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내 손으로 김정화 2020.10.27
183951 평택시, 6년 연속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김정화 2020.10.27
183950 의정부시, 회룡역 가로경관숲 조성사업 보고회 김정화 2020.10.27
183949 의정부시,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실시 김정화 2020.10.27
183948 의정부시 신곡1동, 수리수리 집수리사업 추진 김정화 2020.10.27
183947 의정부시적십자봉사회, 독거노인 삼계탕 나눔 김정화 2020.10.27
183946 의정부시, 뉴딜사업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수상 김정화 2020.10.27
183945 김종찬 경기도의원, 학교 내 우편물 관리 조례 제정 관련 교육공무직 관계자 면담 김정화 2020.10.27
183944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참석 김정화 2020.10.27
183943 성남시, 적극행정 실천다짐 대회 개최 김정화 2020.10.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