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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막웃겨서말도 안나온다 2018/12/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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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문화 가꿔가기, 라고 제목은 달아놓고 갈라치기만 하고 있다. 이보시오, 중국사람님, 문화는 노출되다보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외다. 크리스마스이이던 생일케이크이던 서양의 문화가 필히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상사가 되었고 북한이 무엇을 기제로 하였건 그러한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중국인을 양두구육에 비유할 때가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목은 거창하고 아름답게 해놓고, 내용은 남북간을 이간질하는 게 글을 쓰는 목적이라면 당장 그만두라, 양두구육의 중국인아.
  • 중국이망해도남의나라타령이나한가히 할런지 한번 보자 2018/1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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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대 교수 "중국 GDP 마이너스 가능성" 발언---- 경기 둔화 우려 현실화...게시물은 하루 만에 삭제 중국 관영 매체들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 경제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했지만,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유명 거시경제학자이자 인민대 국제통화연구소 이사 겸 부소장인 샹쑹쭤(向松祚)는 앞서 대학에서 열린 ‘개혁 개방 40주년 경제 포럼’에서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촬영된 영상은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자 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게시물은 단 하루 만에 삭제됐다. 아래 그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다. ◇ 중국 GDP의 진실 샹쑹쭤 이사는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GDP 상승률은 여전히 6.5%이지만, 믿을만한 한 기구의 연구진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의 GDP 증가 속도를 1.67%로 추산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로 추산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 미중 무역전쟁 형세 오판 “중국은 올해 3가지 심각한 오판을 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미중 무역전쟁’이다.” 샹쑹쭤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의 주요 매체들의 보도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언론들의 표현 방식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인이 돌을 들어 자신의 발등을 찍는다’ ‘중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크게 싸우면 크게 이기고, 중간 정도 싸우면 중간 정도 이기고, 작게 싸우면 작게 이긴다’는 말들은 대체 어디서 나왔고 왜 나왔는가”라고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이어 샹쑹쭤는 “미중 무역갈등 형세에 관해 언론들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타격 입은 민영기업 샹쑹쭤는 또 2018년 중국의 민영기업이 큰 타격을 입은 후 뒤따라온 중국 정부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국가지도자들이 민영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일 특별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또 정부가 민영기업 ‘비위 맞추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샹쑹쭤는 “연초부터 중국 내에는 민영기업 문제와 관련 온갖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중국 지도부는 지금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유제를 없앤다고 했다가 당분간 없애지 않고 나중에 없앤다고 한다던가, 민영기업의 임무는 끝났으니 이제는 퇴장해야 한다던가, 모든 민영기업을 직원들에게 맡겨야 한다던가, 대대적으로 마르크스 공산당선언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살리기'에 힘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산당 선언'을 학습하라고 강요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샹쑹쭤는 “공산당 선언에는 사유재산을 폐지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을 학습하라고 하는데, 이는 민영기업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잠시후 그는 “중국은 현재 문제가 아주 많은데도 정부는 대충 가볍게 얼버무리고만 있다”고 말했다. ◇ 경제구조전환 이미 성공?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부문과 제3차 산업이 GDP 증가의 78.5%를 차지한다"며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샹쑹쭤는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투자가 둔화된 상황에서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실 나쁜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샹쑹쭤는 청중을 향해 질문했다. “과연 소비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은 다섯 차례 소비 수준의 대전환을 겪었다. 첫 번째는 먹고 입는 것 해결, 두 번째는 컬러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신싼다젠(新三大件)', 세 번째는 취미를 위한 소비, 네 번째는 자동차, 다섯 번째 부동산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열기도 거의 식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와 부동산 소비가 크게 줄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문제에 직면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6가지 '안정'(▲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을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3가지 안정이 필요하다. 바로 환율, 예금,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부문의 안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투자, 수출, 취업이 안정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 줄줄이 도산한 기업 샹쑹쭤는 “현재 중국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국유기업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왕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파산한 기업이 504만여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3월 기준 중국에 등록된 법인은 약 3100만개로 이 가운데 약 6분의 1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샹쑹쭤는 푸야오그룹 회장 차오더왕(曹德旺)의 말을 인용하며 “올해 10월 이전의 1~3분기 기업채의 위약은 이미 1000억 위안을 넘었다. 공식자료에 의하면 기업채 위약이 올해 1200억 위안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하이 철강은 중국 500대 기업인데, 이 기업도 쓰러졌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채는 1920억 위안인데, 실제 부채는 28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국가 회계 감사에 따르면 지방채가 17조 8000억 원인데, 런허컹(任賀?) 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의 말에 따르면 '지방채는 무려 40조원이 넘으며 어떤 지방정부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 대폭락 재연 샹쑹쭤는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 대폭락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83개 주식이 90% 이상, 1018개 주식이 80% 이상, 2125개 종목은 70% 이상, 3150개 종목은 반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샹쑹쭤는 정책이 부적절하고 미흡해서가 아니라 주가 폭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 상장기업들의 이윤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윤 구조만 봐도 중국 상장기업은 솔직히 돈을 못번다. 3천여 개의 상장회사가 아주 적은 이윤을 남긴다. 누가 다 가져 간걸까? 은행과 부동산 이 두 개 분야에서 전체 이윤의 3분의 2를 가져간다. 1444개의 중소규모 상장기업, 스타트업 상장회사의 이윤이 중국공상은행의 1.5배 만도 못하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강세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중국 회사와 미국 회사를 비교해봤는데, 미국 상장회사의 이윤은 100억 달러를 넘었고 수십억 달러를 초과하는 곳도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 제조업체 중 이윤이 백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단 하나인데 상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부채만 쌓이는 빈 껍데기 경제 샹쑹쭤는 중국 경제의 하락세 원인으로 성장 방식과 확장 모델 그리고 경제가 지금껏 발전할 수 있었던 동기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두 '가면적'(잘 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으로 일한다.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중국의 전임 중앙은행장 저우샤오촨이 한 말이다. 지금 중국 금융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돌발적이며 무언가를 은폐시키려는 현상이 난무한다”고 설명했다. 또 샹쑹쭤는 “‘검은 백조’도 방지해야 하고 ‘회색 코뿔소’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은 백조’란 과거 영국인들이 백조는 모두 희다는 명제를 의심치 않았지만 호주 땅을 밟으면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 사건을 일컫는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오는 사건이란 뜻이다. ‘회색코뿔소’ 또한 큰 덩치는 물론 달려올 때 진동으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지만 욕망,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의미다. 샹쑹쭤는 “수많은 융자 사기가 벌어진 P2P는 검은 백조가 아닌가? 블록체인은 검은 백조가 아닌가? 특히 부동산은 가장 큰 회색 코뿔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IPO(기업공개) 순증가는 9조원이 넘었는데, 거의 40%를 가져가서 주식 매매, 선물투자, 금융회사에 투자했다. 이 상장회사가 잘 될 수 있겠는가? 현재 주식 담보는 심한 적자가 났고 거의 끝장이 났다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상장회사 사장을 많이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 상당수의 주식 담보 자금은 본업을 위해 쓰이는게 아닌데 중국 내에는 갖가지 행태가 다 있다”며 “한 상장회사는 총 1~2조 원으로 유도 전망한 부동산에 재테크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경제는 전부 빈 껍데기고, 부채로 투자를 늘려가는 형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중국은 레버리지 비율이 급격히 상승해, 현재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미국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의 3배, 일본의 2배다. 비금융기업 부채비율이 세계 최고라면 부동산 영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 단기적인 통화 정책 샹쑹쭤는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급격한 경제 성장률 하락에 정부는 또 옛 방법을 내놓았다. 통화정책의 완화, 신용정책의 급진, 재정정책의 완화, 자본정책의 급진이 그 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과 통화의 단기 조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낡은 정책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핵심은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냐 없으냐가 관건인데, 또 신용 대출 등 화폐 놀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현재 닥친 악재가 바로 금융 놀이 때문에 벌어진 상황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영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신용을 지키지 않을까 두려워서 위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샹쑹쭤는 "중국에서 가장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를 악덕 채무자로 분류해야 한다. 기업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정부가 기업에 체납한 문제, 기업이 민영기업에 체납한 문제, 큰 민영기업이 작은 민영기업에 체납한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로 민영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경제가 현재 직면한 곤경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룩하려면 3가지 부문에서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3가지란 바로 납세 개혁, 정치 개혁, 국가 개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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