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농업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2/14 [13: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식량자급달성을 위한 북한의 농업   ©정설교 화백

 

 

▲ 북한 기계화가 가능한 경지정리를 2004년에 모두 정리함    ©정설교 화백

 

▲  홍수를 대비한 물길공사   ©정설교 화백
▲  대동강 과수농장   © 정설교 화백

 

▲     © 정설교 화백

 

▲  중국산 땅콩 그건 혹 유전자조작이 아닌지

한국은 유전자조작 유무 표시가 없다.   © 정설교 화백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은 핵무기독점에 의한 세계지배였다. 하지만 핵무기독점은 50년대 초 소련에 의하여 무너지고  미소의 대립은 60년대에 다극화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이어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이에 MPT체제 미국의 핵독점 시대는 위기에 들었고 앞으로 미국은 위성정보통신(미국의 통신 IBM은 세계시장 70% 장악)과 식량의 무기화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미국은 정보통신으로 세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카길 등 다국적 곡물회사를 앞장세운 식량독점으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불량국가들에게는 식량으로 통제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물러가고 조국통일이 온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을거리다. 식량자급률이 불과 20%의 한국은 1년 12달 중 2달만 식량자급이 가능한 실정으로 한국은 전적으로 수입식량에 의존한다. 빵, 과자 ,라면, 국수 등 밀가루,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료용 옥수수는 거의 98% 미국 또는 호주산이며 두유, 두부, 콩나물도 거의 미국이나 중국산으로 대부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다. 매년 도입되는 90만톤이 넘는 쌀도 거의 다수가 미국산으로 한국은 도입농축산물에 의하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충분한 량으로 세계 1위 농축산물 도입국가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농업농촌농민은 거의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식량을 70%나 장악한 미국의 곡물회사가 한반도에 곡물 금지령 내린다면 한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먹을거리 사재기와 약탈로 조국이 통일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쁨은 잠시고 한반도는 굶주림에 의하여 신음하며 큰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먹을거리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하다. 인간은 딱 3일만 굶어도 당장 먹을거리의 위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먹지 않고서는 누구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상상도 할 수 없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식량난이었다. 식량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자급자족을 말하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농업생산을 추켜세우는 것을 강성대국건설의 한 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북한은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이모작과 기계화 농업이 가능해졌고 이후(2004년)북한의 농업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경지정리와 더불어 북한은 물줄기 바로잡기 사업을 비중 있게 실시하여 홍수나 가뭄에 대처하였으며 240여 Km 방조제를 복구하였다.

 

또한 드넓은 대동강 과수농장을 만들어 매년 성과를 거두고 백두산 인근지역 양강도 산간지방에는 대규모 감자농장을 만들어 전례가 없는 감자수확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압록강 상류지역인 자강도에서도 이모작에 성공하였으며 농작물 생육기일을 절묘하게 맞추어 북한은 삼모작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서 우리의 개헌안은 지금까지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시한 *년 50조원이나 되는 농업 공익가치가 빠졌다. 내일 당장 통일이 온 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곡물회사에 목숨 줄이 매인 이 나라는 굶주림에 대책이 있을 수 없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농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삼성을 비롯한 몇 재벌들의 무역이 한국인을 먹여 살린다고 주장한다. 배를 골아봐야 알 수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영영 알 수 없는 환경이다.

 

왜 식량자급이 국가의 안보이며 경제의 기반으로 국력의 제1목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은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쌀 한 되박은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싸구려니 해마다 줄어드는 건 우량 농경지다. 쌀은 살이고 살이 쌀이며 쌀값은 농민의 값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통일이 온대도 걱정이다. 이제 우리도 통일대비 식량자급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하여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조국통일에 대비하여야 할 시기지만 이 절박한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 것인지 국회의원들만 나무랄 사안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될 국민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농업의 중요성을 헌법에 담고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여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지혜와 슬기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국에도 미래와 희망이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안보 등 사회경제적효과 20조 4000억원, 홍수조절효과 17조 8000억원, 자원확보 기능 3조 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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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자민통 18/02/16 [03:55] 수정 삭제
  미국이 물러가도 갑자기 곡물중단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는 곧 전쟁선포와 다름이 아니니 감히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며,
북미평화협정문에도 명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한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문구...

설사 곡물중단을 한다고 해도 몇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겠지요.
남한의 농업자립도를 높이는 기간은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서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겁니다.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한의 모든 것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겠지요.
농업정책 역시 마찬가지...

종국에는 '땅이란 소유하는 것-(쓰레기 농업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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