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몰락을 재촉한 개성공단 페쇄

개성공단은 북미 대화의 창구였다.

정설교 화백 | 기사입력 2016/12/02 [10:29]

박근혜의 몰락을 재촉한 개성공단 페쇄

개성공단은 북미 대화의 창구였다.

정설교 화백 | 입력 : 2016/12/02 [10:29]
▲     © 정설교 화백
▲   세계의 부러움을 산 개성공단   © 정설교 화백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다"

- 2007222일 월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


1994319일 제 5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 박영수 대표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418일 미국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자 북은 428일 정전무효화를 선언하며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614일 대북공격계획을 세웠지만 북미전쟁 시뮬레이션은 참혹했다. 전쟁은 미국의 참패였기 때문이다.

 

한국군 60만 전멸, 주한미군 전멸 그나마 살아 있는 사람은  병신이거나 노인과 여자들뿐이었다. 전기, 가스, 수도, 도로, 항만, 철도, 모든 산업시설은 부서지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묘연했다. 이에 카터의 북한 방문으로 전쟁 위기를 모면했지만 미국의 패배를 부르는 북미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은 북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미국은 19941021일 제네바에서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결했고1995115일 미국은 대북 중유제공을 개시했다. 1997108일 김정일 노동당총비서가 취임하자 1123일 미국은 월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을 인명하고 1999915일 페리 대북정책 권고안을 미 의회에 보고하며 20006.15 선언을 채택하여 1012일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고 1023~25일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과 미국은 북미평화협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01121일 대통령에 취임한 조지 W부시는 대북정책을 재검토 한다 발표하며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북은 부시의 선전포고라고  전쟁불사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전쟁발언에 북은 더 강경하게 미국에게 응수했고 이를 사람들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부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부시행정부와 북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2002917일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하고 10월 켈리 차관보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하여 강석주 북 외무성 제1 부상과 회담하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부시는 전쟁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자 노무현 당선자는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반대하다고 언급했다. 2004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정동영은 워싱턴의 부름을 받고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 대통령 조지W 부시의 *허락을 받았다.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군사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 근접거리에 있는 개성공단 예정지 북 인민군대를 개성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미 당국에게 의미가 적지 않았다. 2005년 북미 9.19 성명이 나오며 부시정부에서도 전쟁보다는 위협 감소를 위한 북한과 포괄적인 대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후 장성택의 처형사건을 보면 미국이 북에 달러를 좀 집어 넣고 개혁개방 바람을 일으켜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허용한 특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실제 당시 장성택이 남북 경협을 위해 남측을 직접 내려와 남측 기업들을 살펴보고 올라가기도 했었다.

 

뼈속까지 친미 이명박 정부에서 천암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위기에 놓였지만 개성공단은 중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도 극찬을 하며 공을 들인 군사요충지며 세계가 부러워하던 남북, 북미 대화의 창구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대화도 불통이 되었다.

 

박근혜는 비선실세에 움직이며 반공이 국시인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은 미국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고 스스로는 미국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박근혜는 미국의 이익에 손상을 주었고 이미 용도폐기  미국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닐까? 아버지가 반북대결에서 핵개발이니 뭐니 미국의 의도를 외면하고 청와대 요정에서 술 먹다 부하의 손에 살해되었지만 청와대 안방에서 삐아그라로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녀를 후세들은 무엇이라 할까?

 

머리에 든게  최순실, 정윤회, 종북척결에 북핵페기로 정세에 어두운 그녀와 그 측근들, 새누리당의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 외신을 보아도 하나 같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조롱거리로 박근혜로 인하여  해외동포들도 챙피해서 고개를 못들겠다며 장탄식들이다. 국가의 안보는 박근혜와 비선실세에 의하여 남북대화와 북미, 한중대화가 중단되고 위기에 들었지만  야당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리며 현 정국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의 군사작전권은 미국에 있고

한국의 국가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한다.

군사작전권은 안보주권<외교>이며

한국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다.

개성공단은 미국이 휴전선을 열어주는 등 허락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시작할 수 있었다.

원래 하지말아야할 개성공단이지 111 16/12/02 [11: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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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넘 ㅋㅋ 16/12/02 [11:44] 수정 삭제
  대책이 없는 넘이야
ㅋㅋ 무당들은 다 뭘하는지
111/이란 미친넘에게 병원장 16/12/02 [13:55] 수정 삭제
  약이나 처먹어. 자슥아!
아구리에 강제로 간호사 16/12/02 [14:15] 수정 삭제
  이넘이 약을 통 안처먹네요. 원장님, 강제로 칫솔을 아구리에 집어넣고 2배로 약을 처멕여야 겠어요. 얘 그냥 놔두면 정말 큰일납니다.워낙 중증발악 정신병자거든요. 주사도 큼직한 200cc정도 정맥주사 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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