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4북미제네바합의 파기는 뼈아픈 실책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23 [22: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갈루치 대사와 94북미제네바합의서를 교환하는 강석주 비서     ©자주시보

 

1990년대 초반 미국은 조선(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핵개발 무력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적합 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23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1991년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연합뉴스’가 지난 20일 해제기한이 종료된 미국의 1991년 12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를 인용, “미국 정보 당국이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조선(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더라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스푸트니크와 김 교수의 대담에서 나온 진단이다.

 

스푸트니크는 1990년대 초 미국의 이런 판단은 맞았고, 북한은 약속대로 미국의 중유를 제공받으면서 핵동결을 선언했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당초 약속한 ‘북미간 평화협정’과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핵우산) 중단 선언’ 등의 합의를 위반, ‘제네바 합의’가 궁극적인 비핵화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북은 미국의 합의 위반을 빌미로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공개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것은 미국의 뼈아픈 실책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북의 94년부터 2003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94년북미제네바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당시엔 어떤 핵무기 개발도 하지 않았었다. 영변핵시설도 봉인을 한 상태로 국제사찰단 입회 아래 감시도 받아왔었다.

하지만 중유제공도 흐지부지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등의 94북미제네바합의 이행에는 나서지 않던 미국이 합의이행 완료를 1년 앞둔 2002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악의축 발언 등 노골적인 대북적대시정책으로 나서자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미국이 파기했다고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연변에서 몰아내고 핵개발 선언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스푸트니크는 그래서 대북 경제제재가 오히려 핵개발 역효과만 낼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미국이 굳이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백지화하고 경제제재와 대북군사적 압박만을 추구해온 것을 보면 과연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북이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의 패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스푸트니크의 진단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당시 미국의 지배세력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북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도 10년이면 붕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10년 기한으로 합의 사항을 다 이행하기로 94북미제네바합의에 서명했다는 말을 여러차례 은근히 흘린 적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만 중유를 제공하고 경수로 원전 터파기 공사까지 진행하는 등 제네바합의를 이행하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제재를 가하면 북이 핵개발에 즉각 돌입할 우려가 있어 제네바합의에는 서명했지만 이행할 뜻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은 고난의행군을 하면서도 체제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구조자체를 자립경제로 전환시켜 지금은 어떤 경제제재에도 끄떡하지 않을 경제체계를 구축해버렸다.

물론 이제는 더불어 원자폭탄은 물론 수소폭탄까지 보유하였으며 이를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극강의 핵억제력까지 구축해버렸다.

 

나아가 그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간핵탄두탄도미사일을 지상과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예고한 상태이다. 언제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단행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라고 북 언론은 자랑하고 있다.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미국이 북을 잘 몰랐던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는 과연 북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이다. 선거기간 오락가락했던 그의 발언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을 전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행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오바마정부에 요청한 첫 기밀정보 브리핑이 북핵문제였다는 사실이다. 북의 핵문제가 절박한 과제라는 점만은 그도 알고 있는 것 같다.

 

부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는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서 또 시간을 끈다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단행할 것이며 미국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한반도 전면전까지 발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북의 핵무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즉,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화를 통한 북미평화협정체결 외에 북의 핵무장력을 동결시킬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행했다면 아예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을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악화시켰다. 여기서 또 시간을 끌면 상황은 치명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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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17/01/24 [14:01]
가령 우주비행체 등이 되겠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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