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205] 박근혜의 버티기 제도적 허점과 목표의 상실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7/03/12 [2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박근혜가 2017년 3월 12일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20여 년 전 한 한국인이 필자를 보고 한국의 제도를 자랑하면서 대통령이 잘못되더라도 나라가 안정하게 잘 굴러간다고 말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뒤에 12· 12 쿠데타가 일어난 걸 잘 아는 필자는 무척 우스웠으나 중국에 와서 어렵사리 사업을 하는 사람과 괜히 쟁론할 필요가 없어서 그저 화제를 돌리고 말았다.

 

2016년 10월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초기에는 청와대 경호팀이 보안과 등록제도를 제법 자랑했는데 차차 숱한 사람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되어 경호팀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는 보도들이 확인되니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다. 진짜로 따지면 경호팀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안에 묻혀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 경호팀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같다. 늦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경호팀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다. 최순실만이 아니라 기치료아줌마니 주사아줌마니 별 사람들이 멋대로 군사상, 직무상 보안시설이라는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니까, 아무리 엄격한 제도가 세워지더라도 윗사람이 무시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일이 제대로 되자면 아무리 윗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더라도 경호팀은 제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소신 있는 인물들은 밀려나고 굽석거리는데 이골 튼 사람들만 남아서 문제가 커진 같다. 헌데 특검의 청와대 수색을 막을 때는 굉장히 강경했으니 허리굽히기는 윗사람 앞에서만 하는 모양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되어 이제는 공인이 아닌 자연인이고 윗사람이 아니며 청와대 경호팀의 보호대상도 아닌 지금에 와서 사흘째 지켜주고 있는 경호성원들은 어떤 심정일지 갑자기 궁금해난다.

 

파면된 대통령이 3일째 청와대를 차지하고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기괴한 상황에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중국인들도 이상해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제도에 허점이 존재함이 이번 파면사태로 불거졌다. 한국제도를 자랑하던 그 한국인이 지금 60대 초반일 텐데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난다. 그 사람의 고향과 정치취향에 비춰보면 태극기 집회에 나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는 정경을 들먹이면서 탄핵을 반대했는데, 그때까지 여러 차례 태극기 집회가 보여준 열기 혹은 광기(미국 신문도 친박 집회 참가자들이 사이비종교 신도들 같다고 묘사하지 않았던가)로는 정말 숱한 사람들이 죽어버릴 것 같았다. 헌데 파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사망자, 부상자들이 좀 나왔을 뿐, 11일에는 집회 규모가 훨씬 줄어들어 목적도 탄력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곁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전 열성참가자의 발언도 보도되었다.
파면결정이 선고되는 당시에는 욱하는 심정을 주체하지 못해 헌재를 향해 돌격하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실제로 돌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보니까 헌재를 향해 돌격해보았자 별 볼일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났을까?

 

돌이켜보면 1940년대 중반부터 반도의 남반부에서 수십 년 자행된 정치테러들은 흑백논리에 기초한 분명한 적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김두한, 서북청년단 시대의 “빨갱이 때려잡기”가 그러했고 비교적 늦게 일어난 용팔이 사건도 야당을 두드려 패기만 하면 여당이 이긴다는 가망이 보였기에 생겨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야당이 여럿 있으나 박사모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어느 야당 청사를 습격하고 어느 야당 정치인을 공격한다 해서 파면결정이 뒤집어질 리 없고, 헌재를 습격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습격해보았자 결과가 바뀌기는 고사하고 오명만 늘어날 게 뻔하며, 더욱 중요한 건 지지해볼 여당조차 없다는 점이다.

 

10일 파면결정이 선고된 후 자유한국당이 이젠 여당이 아니라고 자인했으니, 한국에는 여당이 없는 기묘한 상황이 생겨났다. 게다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가 자유한국당이 새 이름을 확정할 때부터 불만이 가득해서 “새누리당”이름을 확보했고 이제 창당을 선포하겠다고 나서니까, 폭력을 휘두르고 싶어도 휘두를 대상도 마땅치 않거니와 휘둘러서 도와줄 목표도 마땅치 않다.
11일에 불만을 터뜨리던 일부 사람들이 어느 파출소 앞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저지당한 것도 목표를 잃은 사람들의 울분 털어놓기가 아니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에 갈 수 있다는 설이 솔솔 퍼지는데, 12일 일부 박사모들이 삼성동 사저 앞으로 몰려가서 사랑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호소했단다. 그것 또한 우습다. 같은 값이면 청와대 앞에 가서 검찰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남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훨씬 낫겠는데. 왜 사저로 옮겨간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달라고 떠드는가? 사저로 돌아가면 공인이 아님이 분명한데 한낱 자연인, 민간인에게 계엄령 선포를 부탁하는 거야말로 모순이 아닌가?

 

하긴 박사모들의 언행에 비춰보면 논리가 뭔지 모순이 뭔지 모르는 성원들이 다수라, 그들에게는 사저 앞에서의 계엄령 선포 호소가 굉장히 합리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가면 검찰이 예고한 조사를 받게 되겠는데, 그럴 때에는 박사모들의 애증이 분출구를 확실히 찾아서 출입방해 행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법 높다. 공무방해죄로 연행될 사람들이 늘어나리라 내다본다.

 

또한 이제 조기 대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여러 당의 대선후보들이 정해지면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서 특정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늘어날 게 뻔하다. 이밖에 한때 황교안 대행을 하느님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내려준 사람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니까, 박사모가 황사모로 둔갑하더라도 놀라울 게 없을 테고.

 

정세는 조만간 안정되기 마련인데, 정치인들은 파면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정해야 될 테고 괴상한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장치도 만들어야 되겠다. 두고두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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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악녀, 반성이엄따.. 이 최태민이 정액받이년 철저히 망신주어 버르장머리 고쳐주자 김삿갓 17/03/13 [01:34] 수정 삭제
  파면되어 쫏겨난 박근혜, 아직도 뻣뻣하다...언능 이 범죄인 악녀를 빵간에 처넣고 똥구녁검사하고 죄수복입혀 순시리옆방에 처박아야할것같다.....
김종필이를 좋아도 안하고 그 말을 믿지도 않지만 kbsns 17/03/13 [03:42] 수정 삭제
  딱 하나는 맞는것 같다
최태민이와 박그네가 방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았다 ....박그네는 5천만이 달라붇어 끌어내도 꿈적도 않한다
애기 때부터 옆에서 60여년을 보아온 김종필의 말을 보면 최태민의 내연녀임이 확실하고 꼴통중의 꼴통임이 확실하다
그런 얼뜨기를 대통령이라고 뽑아주었으니 그 결말은 오늘에로 이어지는것은 당연히 정해져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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