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30년만에 민주주의의 대혁명을 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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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3 [09: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1.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2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6월에 6월항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여 6월 29일에 노태우가 대통령직접선거제, 3김 등의 제도정치권진입허용 등을 발표하는 6·29선언을 하여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당시 대통령 임기 5년단임제의 제6공화국이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개헌을 안하여 제6공화국인데 이제 평화적정권교체(1987년 당시 노태우의 당선) 및 국민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교체(1997년 당시 김대중의 당선)를 해내어 민주주의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 5년단임제는 당시와 같이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나라에서 하는 제도이므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해볼만 합니다.

 

2.2017년 3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 역사를 써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박근혜라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자 제6공화국의 6번째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민주주의의 혁명을 다시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버림받을수 있어서 권력자들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두려워할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여 이제 권력자들은 국민들을 잘 섬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직선거때마다 투표 잘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어제 많은 분들과 행복을 함께 하였습니다.

 

 

어제 평소처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승리 축하집회를 가니까 예상데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전히 대한문방면에는 박사모집회가 열리고 있는 데 그들도 아직 박근혜처럼 정신들을 못 차렸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얼굴들이었는 데 정말 이제 좋은 시대가 열리면 합니다. 특히 박근혜탄핵 및 실각을 계기로 경제가 더욱 좋아져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4.사드 관련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오신 한 노파분께서 사드가 배치되어 자신들의 지역에 군인과 경찰들이 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곳에서 늘 신분증제시하며 검문받는 다고 하십니다.

 

박근혜탄핵이 인식된 듯 이미 사드가 배치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대한민국이 받는 불이익이 큽니다. 사드는 북한미사일 요격용이 아닌 미국의 중국견제에 이용되어 성주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에 이익이 없습니다.

 

5.행진할때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19:00 무렵 다시 행진이 시작되는 데 저는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방면으로 향합니다.

세월호피해자유족분들과 함께 행진하였는 데 지나가던 몇몇 시민분들이 손을 들어 우리에게 환호하여 주십니다. 박근혜가 실각하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것입니다.

19:30 무렵 목적지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인근에 도착하자 더욱 힘이 납니다.

 

6.탄핵되기전의 박근혜는 마음이 뒤숭숭하였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함성이 소음으로 들렸겠지만 이제 정말 청와대에서 방빼야 할 처지의 박근혜입니다. 어제의 함성은 소음이 아닌 독촉이 확실한데 그렇게 느낄지가 의문입니다. 함께 계신 세월호피해자유족분들의 얼굴도 밝아졌으나 끝내 한분이 울먹이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루 빨리 세월호가 인양되어 미수습자 9분의 유해도 가족분들께 돌아와야 합니다.

 

7.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합니다.

 

19:50 무렵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데 사실상 마지막 집회여서 최대한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느 분께서 세월호피해자유족분들은 첫번째 집회때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셨다는 데 저와 똑같습니다. 그분들의 최대 소원은 세월호가  인양되어 미수습자인 가족분의 유해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얼른 그날이 와야 하는 데 박근혜는 그 의무도 안하였습니다.

 

8.경찰분들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세월호피해자유족분들을 담당하던 경찰관분들도 박근혜탄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국가의 녹을 먹거나(경찰관) 국민의 의무(의무경찰)여서 박근혜를 대놓고 까댈수 없으시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탄핵직후 박사모집회에서 몇몇 경찰분들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끝내 박사모는 사고를 치는 데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9.광화문광장에서는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수분들이 광화문광장에 오셔서 축하공연을 하시는 데 모두들 집회가 아닌 콘서트에 가신 것처럼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이 행복한 날 그냥 넘어 갈수 없어서 인근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 청주 1병을 사가지고 와서 마셨습니다.

물론 술취하기 위해 마셨지만 그렇게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마신 술이어서 취한 후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10.4천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취해서 광화문광장에 있다가 한 노동자연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를 1천원에 주고 구매하여 모금을 합니다. 또 모금함이 지나가자 3천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비록 얼마 안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하여 사용되니까 흐뭇합니다.

그동안 모금을 많이 못한 게 후회되기도 하였습니다.

 

11.어제가 사실상 마지막 집회입니다.

 

이제 박근혜탄핵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으나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차기 대통령이 박근혜이상으로 정치를 못하면 그때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해야 합니다.

 

3월 25일과 4월 15일에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데 다른 토요일에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광화문인근주민들을 위해서도 매주 토요일에 집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2.주최측과 참석자분들이외에도 감사의 말씀 들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광화문인근거주자분들  :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로 인한 소음을 잘 감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회에 경비서신 경찰분들 : 자신들도 집회에 참석하시고 싶으셨을때 질서유지에 잘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연하여 주신 연예인분들 : 공연료도 많지 않을 해당 공연을 하셔서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물론 집회주치하신 분들과 다른 여러 참석자분들께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3.박사모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인데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집회하지 않을때 광화문광장에도 집회신고를 하여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들때문에 광화문인근거주자분들은 계속 되지도 않는 소음에 매번 시달려야 합니다. 예상데로 박사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난리칠줄 알았습니다. 

 

14.매번 집회에 참석하여 대리만족을 하였습니다.

 

저는 1978년 7월 생으로 아직 만38세입니다.

성년기가 시작되던 1997년에 IMF사태를 맞이하여 한번도 호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이에 비하여 386세대들은 대학생시절 공부와 취업준비는 안하고 시위만 열나게 하다가 대기업을 골라서 입사하였다는 데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저주받은 세대인 저는 그 혜택을 못누리고 늙어버린 게 천추의 한입니다. 그래서  20대 시절의 386세대가 된 것 같다고 대리만족하며 매번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5.저의 또 한가지 천추의 한 입니다.

 

가끔 무상급식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저는 학창시절 학교급식을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학교급식은 1998년에 시작되었는 데 이때 IMF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졌는 데도 그러던 것입니다. 이때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지 1년이 지나서 학교급식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보니까

학교급식법(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40225%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31123)이 1981년 1월 29일에 제정되어 당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고 합니다.

 

이때는 한강의 기적이어서 호황일때여서 정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가 실제로 학교급식이 시작된 1998년 당시 IMF사태로 인하여 유상급식으로 변경되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1981 ~ 1997년까지 학교급식이 없던 것은 엄연히 법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창시절 학교급식이라는 혜택을 법대로 누리지 못한 저는 학교급식이야기가 나오면 울컥 하기 그지 없습니다.

 

16.저는 아직 38세로서 30대 입니다.

 

1978년생이어서 올해 40세로 40대라고 하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만나이만 효력이 있으므로 저는 아직 법적으로 엄연한 38세입니다. 그 근거로 올해 치르는 대통령선거를 언제 하든 저는 연령미달로 출마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선거에는 만40세이상 연령자만 가능하므로 올해 법적으로 38세(생일이 안지나면), 39세(생일이 지나면)인 저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후자의 나이인데 박근혜탄핵으로 전자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통용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리는 최대 쾌락인 권력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나이드는 것보다 자치 총선거에서 당선되는 것 및 대통령선거출마에만 관심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만나이통용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꼭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나이가 통념상으로도 1 ~ 2살 적어지게 하는 행복을 선사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도 원래 대한민국처럼 나이계산을 하다가 1950년에 만나이를 법제화하여 국민들이 만나이사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논해 보았습니다.

 

PS.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완성에 고무된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박근혜  꼴 나지 않으려면 똑바로 정치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anti 2MB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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