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실시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3/15 [02: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며 삼성동 자택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가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탄핵결정에 불복을 선언한 것이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더 이상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그럼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화장실과 침대를 구비하도록 영상녹화실 확장공사를 하고, 박근혜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검찰이 여전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이미 박근혜는 특수본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차레도 응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한 후 특히 외교와 관련된 기밀문서(A급 표시)로 보이는 자료가 사저로 옮겨지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또한 퇴진행동은 일정 조율을 이유로 소환 수사를 늦추는 것은 범죄자 박근혜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했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비추어 당연히 도주가 우려된다며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끝으로 퇴진행동은 검찰을 향해 만약 이번에도 특수본이 그 임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자 검찰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촛불민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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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범죄자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는 탄핵결정 후 헌정 파괴 사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지지자들을 향해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만 말한 채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국민의 90% 이상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탄핵결정에 불복을 선언한 것이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더 이상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2017. 2. 28.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의 뇌물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혐의(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공여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남용 관여한 혐의, 정호성에게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한 혐의, 문화계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대한 사직강요에 관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 수사를 이관했다. 따라서 검찰은 탄핵 결정 후 지체 없이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소환 수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이라 함)는 화장실과 침대를 구비하도록 영상녹화실 확장공사를 하고, 박근혜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의 성패를 좌우할 첫 번째 관문은 박근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본에게 다음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하여야 한다. 이미 박근혜는 특수본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차레도 응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한 전력이 있다. 안종범 수첩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와대는 범죄모의 및 실행현장이며,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또한 탄핵결정 후 이틀 동안 청와대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주요 증거들을 삼성동 사저로 옮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외교와 관련된 기밀문서(A급 표시) 보이는 자료가 사저로 옮겨지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문서를 유출한 행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특수본은 지체 없이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를 즉각 소환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소환 수사를 위하여 또다시 범죄자 박근혜와 수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정 조율을 이유로 소환 수사를 늦추는 것은 범죄자 박근혜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와 수사기관에 나와 뻔뻔하게 위증으로 일관했던 자들이 벌써 박근혜 주변에 결집하고 있다. 즉각적인 소환수사와 구속영장발부를 통하여 희대의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감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셋째,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확인된 박근혜의 뇌물액만 298억 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이 혐의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비추어 당연히 도주가 우려되므로 검찰은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즉각 박근혜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박근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삼성동 사저를 거점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수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필요 없다. 즉각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환수사 후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미온적인 수사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다. 만약 이번에도 특수본이 그 임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자 검찰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촛불민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3. 1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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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해체와 소속국회의원들의 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선지자 17/03/15 [06:52] 수정 삭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부인하고 국가공권력을 침탈하고 공격하며 인명을 살상한 내란사범들이니 해체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히 정당해산명령과 국회의원직 박탈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국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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