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 용산미군기지 내 미공개 환경오염사건 84건이 공개되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 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이전에 정확한 조사와 치유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반환' 받아야 한다.     © 자주시보

4월 3일 오전 10시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이 ‘용산미군기지 미공개 환경오염사고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먼저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이 미군기지 미공개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미국정보자유법 절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1990~2015)’ 입수했는데, 총 84건의 발생했다. 이 중에는 주한미군 자체의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톤 이상의 기름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32건(최악의 유출사건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국회나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14건보다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다. 

특히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심각한' 규모가 다수 포함되었고, 유류유출사고 사실을 우리 측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가 확인되었다.

▲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이 용산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자주시보

문제는 유류유출사고가 용산미군기지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류유출사고의 원인이 주로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84건 중 5건은 ‘언제부터 기름이 새어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권정호변호사는 “현행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미국기지 내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간의 정보공유나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의 접근과 조사권도 부여받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SOF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정호변호사는 ▲SOFA 본 협정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의무 규정명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조항 신설 ▲ 명확한 정화기준 명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통보의 의무화 및 사고현장 조사권 보장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와 반환미군기지 오염결과 공개 ▲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으로서의 개정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 권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가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통해서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자주시보

▲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김은희씨가 한미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환경오염사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주시보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대표는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에만 용산기지 반환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며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사고에 대한 기록이 대규모로 확인된만큼 시민사회대표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지자체인 서울시가 포함된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주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염사고의 정확한 조사와 치유없이 반환된 용산미군기지를 제1호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없다. 공원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는 것이 우선”이다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입수된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유출사고의 기록 전체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류유출 사고 외에도 기지 내 각종 유해 독성물질 및 폐기물의 보유 및 처리기록이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후보들이 ‘오염 정화 후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의 과제를 차기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4월 3일 발표된 자료에 용산미군기지 내 84건이 기름유출 사고 중에서 심각한 오염사고에 대한 자료.     ©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