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이태원광장에서 열렸다     ©자주시보

 

5일 낮 12시 이태원광장에서는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일 ‘용산미군기지 미공개 환경오염사고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에 대한 항의와 대책을 촉구하는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진보연대, 녹색연합, 소파개정국민운동본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 민중의 꿈,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서울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미군기지 실태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도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라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가 미국, 미군문제이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정부와 민간단체, 지차제가 함께 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규탄연설을 했다.

 

▲ SOFA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SOFA에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시보

 

▲ 5일 기자회견에서 용산주민인 김은희씨는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잇었다. 미군기지는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다 이어져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시보

 

소파개정국민연대의 권정호변호사는 “3일 공개된 자료는 경악스럽다.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력한 한국정부로 인해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자료를 얻고 취합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우리는 용산미군기지 반환문제를 한미당국의 밀실협상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된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소파개정국민연대는 앞으로 대선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물을 것이며, 특히 서울시의 박원순시장과 용산기지반환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주민인 김은희씨는 “용산미군기지는 섬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동네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다. 미군은 수차례 밝혀진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정화도 하지 않았다. 기름유출사고만 있겠는가? 더 많은 환경오염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운 뒤에야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화를 해야 한다. 서울시민들이 용산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달라.”고 호소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들에게 용산기지 오염사고에 대해 사과하라”, “주한미군은 기지 내부 오염원 및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햔미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라”, “한미SOFA협정 환경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 5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반환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주시보

 

▲ 미군의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퍼포먼스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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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문】

기름범벅 용산미군기지, 미국이 책임져라!

 

지난 4월3일,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들이 공개한 자료는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25년간(1990년~2015년)의 오염사고 내역이다.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FOIA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00리터(1,000갤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110갤런) 이상의 사고가 26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와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14건보다 훨씬 능가한다. 또한 유류 오염사고가 용산기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점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건도 5건이나 있다는 점이다. 오염사고의 주된 원인이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이다. 특히 지하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어느 시점에 기름이 새어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한미군은 심각한 환경오염사건을 발생시키고 이를 은폐한 점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오염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동안 스스로도 심각하고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량의 유류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자체 정화기준과 방식에 따라 정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왔다.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전에 그동안 발생시킨 오염사고와 우리국민들에게 숨겨왔던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오염발생 건수와 규모, 오염정도와 치유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한미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내부 오염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오염을 저지른 장본인으로서 정화와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기름범벅의 땅으로 만든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직무유기를 한데 대해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통보 받아 알고 있는 오염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했고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심지어는 2015년과 2016년 용산기지 내부오염을 조사를 진행하고도 미군측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등 번번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왔다. 결국 우리정부는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사고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감싸 안아주는 법적 장치였던 「주한미군지위협정」(일명 한미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SOFA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명확히 하여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한미군은 우리국민들에게 용산기지 오염사고에 대해 사과하라.

2. 주한미군은 기지 내부 오염원 및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3.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용산주민단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4.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라.

5. 한미SOFA협정(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2017년 4월 5일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