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기자 첫 재판, 검찰 기소장과 자료 1만5천 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9 [00: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용섭기자 기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서울 법원에서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구속된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첫 재판이 서관 513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담당 민변의 남성욱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기소장과 관련 자료가 1만 5천 쪽에 달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 일정을 잡고 특별한 심리 진행 없이 마쳤다.

 

1만 5천 쪽은 복사만 하는데 75만원 정도가 들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변호인이 이를 검토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남성욱 변호사는 증거배제신청을 해야될 내용도 다수 들어있어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을 맡는 의로운 민변 변호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인지 관련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가보안법 재판 하나가 일반 재판 10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실상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적폐정권에 길들여졌던 검찰의 성찰이 절실하다.

 

다음 재판은 5월 26일 11시 20분 서울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 서울구치소 접견장에서 만난 이용섭 기자는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경제학, 역사 등 책을 읽고 기소장에 대한 의견서를 구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굴은 좀 축갔지만 혈색은 깨끗하고 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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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그래서 북미평화협정은 언제 체결합니까 admin 17/04/29 [01:43] 수정 삭제
  대체 그래서 북미평화협정은 언제 체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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