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독트린과 트럼프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5/15 [13: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오만한 콧대는 닉슨에서 꺽어졌다. 마오와 만남 닉슨 미 대통령   © 정설교 화백

 

▲  키신저- 주을래 회담   © 정설교 화백
▲ 베트남과의 만남 키신저    © 정설교 화백

▲  키신저 그는  잔인한 전쟁주의자다. 하지만 그는 베트남 전쟁을 종결지었고 중국과 국교 정상화로 미 패권주의를 이어갔다.   © 정설교 화백

 

베트남에서 패전한 미국은 1971225일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특히 한국과 대만같이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 닉슨 독트린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 동맹국에 베트남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아시아 동맹국은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해야 된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을 측면지원 한다.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원조는 안보가 아니라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미국의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닉슨행정부는 주한미군을 한국 측에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추가 감축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놀란 박정희 정권은 1972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 1- 남과 북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3- 이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모색한다.  

마지막 제 7조에는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로 되어있다.

 

특히 닉슨은 적대국인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의하여 대만과 같이 미국의 이익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처지에 처한 친미사대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방위조약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1978926일 평양까지 도달하는 사거리 200Km미사일을 발사하자 오히려 지미 카터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미사일지침을 박정희 정권에게 하달했다.

 

한국의 핵개발은 19741019일 한국- 프랑스 원자력협정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 박정희는 5년 뒤 19791026일 부하 김재규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이후 지미카터 대통령은 광주학살의 전두환을 인정하게 되었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두환의 쿠데타를 지지했다. 전두환은 포트 베닝 미국의 특전사학교 1기생으로 포토 베닝은 미국의 특수부대를 훈련하고 고문기술학교가 있으며 제3세계 친미독재자<대통령> 양성소이다.

 

닉슨은 대통령재직시절인 198712월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서 닉슨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트럼프는 닉슨과 같은 외교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즉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적도 우방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막기 위해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중요 미국 수출국수입품에 미국은 관세를 추가할 것이다. 트럼프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의 신봉자다.

 

현재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은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의 핵심부 뉴욕,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가 선택할 사항은 북과 대화를 하며 북이 더 이상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여야 트럼프가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 미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에 미국이 동맹국 서울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우매한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즉시 미국인들을 소개시키려고 할 것이며 한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트럼프는 닉슨과 대동소이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으로 트럼프가와 닉슨가는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아시아에서는 닉슨 - 모택동의 만남과 같은 기상천외한 북미의 대화가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을까?

 

1972년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만약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여 국교를 정화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전쟁 패전 이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며 미국의 패권은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출처- *도널드 그래그 6.15 공동선언 4주년에 대한 회고> 미국에서 닉슨과 키신저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도 닉슨 독트린에 의한 중-미 대화와 국교정상화에 있을 것이고 그런 닉슨- 키신저의 양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 주한미국대사

CIA 한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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