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진은 임기 말기에 대외관계협의회 대화모임에 연사로 참석한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에 생각에 잠겨있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미국이 조선에게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핵시험 중지를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므로, 마개를 씌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핵시험 중지보다 한 급 낮은 핵시험 동결을 가장 현실적인 방책으로 인정한 발언이다. 그가 최근 중앙일보 주최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연사로 나와 다시 북미평화협정체결로 북핵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폐기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브레이 미국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이 26일(현지시간) 김정은 정권은 정권 몰락을 맞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레이 담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와 미국 안보' 주제 세미나 연설에서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동기가 있다"며 "포기하게 된다면 카다피를 비롯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던 다른 경우처럼 (말로가 불행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이 공개적으로 지적해왔던 내용이다. 북이 핵억제력 포기했다면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 열두번도 더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핵장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이 펼쳐질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장력 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밝혀왔다.

미국의 국가정보국 간부가 이런 북의 입장을 이해했다는 것은 결국 대북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실제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가 26일 한국에서 열린 중앙일보 주최 토론회에서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이 더 이상의 핵개발을 중단하는 핵동결에 응하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에 대한 안전담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의 핵무장력 강화라는 역효과만 낳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든 바 있다.

미국의 전진 관리뿐만 아니라 현직관리들도 한반도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핵폐기가 아닌 북핵동결을 목표로 해야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