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지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02 [06: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7월 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대북적대적인 압박으로 일관하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여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를 낳았는데(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346) 이후 7시간 여 뒤 공식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다소 희망적인 내용도 담겨있어 한반도 긴장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반도 문제 주요 내용

 

1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내용을 우선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건이란 국군이 부족한 정보능력 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주목할 점은, 남북대화 지지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한미 양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한미정상회담 전날 군사적 옵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큰소리치던 트럼프 정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합의이다.

 

평화적 방식이라면 대화의 방법밖에 없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평화적 방식을 적용하려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런 구체적 내용까지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을 근거로 북과 대화를 위해 군사훈련 중단도 미국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조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북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한다는 특별한 전제조건을 걸지 않은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국과 미리 상의하자는 전제는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표현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작전지휘권을 우리 정부에 넘겨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이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조건이 되면 조기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철수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미군은 이 땅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세계 최강군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자주국방은 어불성설이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청나라 군대, 일본 사무라이 군대, 미군에게 연이어 군권을 넘겨 준 우리나라가 이제야 수백년만에 제대로 된 군권을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남과 북의 평화통일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지금은 언제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으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바로 일으킬 수 있다. 하기에 자주 없이는 평화통일도 불가능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서 미국이 북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을 남쪽에 주둔시킨 상태에서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거나 북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북이 납득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전쟁 아닌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한미군철수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북의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국의 안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충분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이다. 아무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울며불며 매달려도 미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식 실용주의이다. 중미수교 과정에 대만이 미국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미국은 군작전지휘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불쾌하게 여겼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 대해 가혹한 견제를 가했던 미국이기에 아직은 두고 봐야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등 그 때와는 다른 면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게 된다.

 

 

♦  아직 무조건 믿을 수 없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정부도 집권초 북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막후협상도 있었고 반관반민 대화도 했었다. 북측 대화 책임자였던 최선희 미국국장의 북미접촉 후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 이후 대화 진척은 없고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만 난무하였다. 하여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시험 발사 등 북의 연이은 군사력 과시가 매주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절박한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막아야하겠는데 뭐가 막혔는지 북미관계 갈수록 악화일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주게 되면 트럼프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북과 전쟁을 결심했다면 반대하겠지만...

 

물론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무분별한 핵확산 도미노를 막자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확장억제력을 과시한다면서 핵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대북 압박을 가하면다면 이런 모든 대화는 모조리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이 가해질 경우 핵무장력 강화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천명했고 또 실천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도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하려고 하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우려가 높다. 북은 이미 만든 핵무기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무조건 한반도 정세를 낙관하는 결정적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인지 실천을 통해서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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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1 17/07/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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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이나
북한의 핵 무기위협에 대해 "미국은 언제나 자신을 지킨다( America defend itself.. always)" 라고 동문서답하여 한국방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한국 공동방위가 아니라 미국 자신의 방위가 강조된것은 한미 동맹이 사실상
끝장난것으로


사실을 보도하지않은 한국적화언론들의 추악한 언론관이지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7/07/02 [10:53]
작통권을환수하고 미군철수시키고 남/북 군사협정과 상호방위조약체결하면 영원한 평화체체유지되고 남과북 모두의발전과 번영을가져올수있다 북쪽동포들이 핵무장완료해준덕에 더이상의 외국의침략걱정은안해도되니 남북이 하나되는일만남은건데 그렇게하려면 우선 우리내부 인간대청소는필히해야 친일잔재떨거지들과 친미사대주의 매국역적놈들 종교라는미명하에 온갖 싸가지없는 패악질저지른종교집단 미국놈들 똥구녕쳐빠는기사로 도배질한 독극물수준의언론놈들 국익보단 미국놈들이익을챙긴 역적외교부집단 자국민학살은 용감하게감행하고 미국놈들의 충견노릇한 똥별집단 바른교육을해야할놈들이 삐뚤어진사고방식주입한 쓰레기교육집단 뼈속까지 착취정신만이가득찬 매국노후예놈들인 재벌집단 주인정신을가진 단체나 개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데압장선 견/검집단과사법부 미국놈들의 하부기관으로 충실하게 자리매김하고 고문조작과학살에압장선 걱정많은기관 전현직 이런부류놈들은 무조건살처분하지않고는 하나될수없다는 많은 개돼지들의 마음속생각이아닐까하는 . .. 수정 삭제
뒤통수 17/07/02 [11:22]
드럼프가 남북대화 지지라 ? 전쟁하는 마당에 혹시 똘마니을 시켜서 어찌어찌 해보려는 수작이아닌지? 아무것도 준비 평화 협정 판문점폐쇄 마군철수 군사훈련중단 등 해놓은것도 없이 남북대화 지지라? 수정 삭제
나그네 17/07/02 [12:28]
뭔가를 믿는 것은 개인의 소관이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믿거나 안믿거나 하는 식의 표현은 기사로서 적절하지 않군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본토 핵투하 공포하에서도 그들은 돈과 권력을 쫓는 자신들의 미련한 자본가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겠지요. 수정 삭제
門災殃 17/07/02 [12:32]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게 아니라, 한국이 남북대화를 하던말던 알아서 하란 뜻일 가능성이 높다. FTA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방위비 분담금 확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과 한국내 민노총 총궐기 해서 반미시위하는걸 미국이 모르는게 절대 아니다. 문죄인이 14조인지 40조인지 투자약속을 했기에 사드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이고, 북괴와 문재앙이 원하는 전작권환수와 주한미군철수까지... "늬들이 원하면 그렇게하라."는 일종의 허락이 떨어진게 아닐까라 생각한다. 수정 삭제
뒷통수의 북괴 17/07/02 [12:59]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다. 온몸이
산산조각 나게 목숨받쳐 싸워도, 인간은 물질이며, 혁명을 위한 도구일뿐이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다. (사냥감이 사라진 사냥개는 밥만 축내는 식충일뿐이다.)
이렇게 조국통일을 외치며, 공산주의의 승리를 간절히 원한다해도 통일 후 당신은
싫든좋든 인민재판 앞에 서야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한데도, 공산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대들아~
요컨데, 부디 정신차리길 간절히 바란다!!


늬들이 원하는 북한식 조국통일이 이뤄진들,
자국민 500만명도 굶어죽이고,
수없이 많은 주민들을 정치범으로 고문 강간 살인까지 해댄 집단이
해댄게 반정부시위, 배운게 간첩질인,
늬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보상을 해주리라 생각하냐?!!
이 판타지 소설속에 살아가는 바보들아!!
니들은 전부 정치범수용소 아니면 숙청감이다!! 수정 삭제
대구박씨 17/07/02 [13:29]
그런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지식의 열망이라는 약점이있다. 북미간에 정세는 사실 미국이 남북대화 지지 안할수없는 지경에 처해있었다.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하던지,평화협정을 맺고 미국본토로 돌아가던지 양자택일의 선전포고를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미국의 대응책이란것은 고작 우려먹던 강력한제제라는 것 뿐이었다. 전쟁을 선택하지 못하는 미국은 그야 말로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진것이다. 이런상황에서 트럼프는 문제인 대통령의 대화론은 구세주를 만난것이다. 외교의 성공은 철저한 분석에서 고도로 계산된 외통수 바둑판이어야 효과가 있는법이다. 잘생각해보라 우리외교의 목표는 주변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창창한 미래를 설계하는것이다. 문제인대통령은 트럼프를 간파하고 솔깃한 제의를 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못한 북핵문제를 당신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한다. 그렇다 트럼프 당신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한다면 동북아시아는 평화가 깃들고 주변국들이 모두 경재성장의 열매를 나누어먹을수있게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것이다. 그런 위대한 대통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적극 돕겠다. !!! ㅎ ㅎ 트럼프는 구세주를 만난것이다. 탄핵위기의 사태에서 평화의사도로 바뀔수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ㅎㅎㅎ 결국 모든 패는 대한민국이 쥐게 되는것이다. 문제인 화이팅 !!! 수정 삭제
너무마이나갔다 17/07/02 [14:00]
두 나라 대통령의 애매한 외교적 수사와 그걸 친절히 추가 해석해주신 연합뉴스따위의 기사하나에 지나친 주관주의적 정세해석과 판단은 위험하다. 남북문제, 북미간 핵협상관련 핵심문제는 하나도 없다. 문씨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문씨의 대북정책이 뭔데? 난 들은 적이없다.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 그게 뭔데? 판문점에서 서울평양에서 정부관료들끼리 몇몇 만나서 이야기하면 남북문제가 풀리나? 정신차리자. 먼저 백악관 유태인 양키지도부의 이번 정상회담 결론은 이렇다.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적 압박앞에서 미국주도의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현상황에서 유태인 양키자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들을 압박해서 계속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 북과의 협상에서 양키가 직접 나서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릴 준비가 안돼있다.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만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니 전쟁배상금이 지불돼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끌면서 협상환경과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연전술을 쓸것이다. 그기에 식민지 대리정권인 문씨정부를 대북협상과 북한속내 떠보기 북한내 정보캐내기 전술의 소모품으로 쓰보겠다는 속셈일 가능성이 많다. 양키 유태인의 최대목표는 북과 평화협정(종전협정)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양국수교를 하면서도 남한내 주한미군의 주둔 하지만 그 지휘권은 남한 대통령과 군부에 주겠다는 웃지못한 속임수전술. 더 중요한 것은 70년동안 체계적으로 다지고 훈련시켜온 양키 유태인 간첩집단과 그 지지세력들에 대한 최소희생을 통한 세력유지가 목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두가지 수단(군사적 영향력과 남한내 친미지배층)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은 지지하되 급진적인 남북통일이나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급속히 후퇴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2단계는 1단계 주관적인 희망사항 전술이 먹히지 않고 북과의 힘대결에서 그대로 밀려 나갈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시간끌면서 개혁세력을 위장하고있는 문씨정부의 온건친미세력을 중심으로 대리협상창구를 일원화하여 양키상전의 전략적 협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게 뭔가? 전작권 조속전환? 미군주둔을 전제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드철수 이야기도 없다. 연합방위능력을 주도하기위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무슨 소린가? 여전히 미군주도하에 남한의 군사적 편제와 연합작전운용을 전제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결론 이야기 하자. 문제는 문재인이야! 양키 유태인이 객관적 근본적 변수이지만 문씨정부의 주체적이고 주동적인 대북정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문씨는 대선선거기간동안, 집권후에도 지금까지 자신이 구상하는 남북통일정책,교류협력정책의 사상과 정책,추진방법에 대한 설계도를 국민에게 제시한 적이없다. 북한에게 보일 필요없다. 우리 5000만 남한 국민 주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의 대강을 밝히고 세세한 추진방법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북한도 저절로 알게되고 남한국민들의 지지여부에 따라 새정부의 남북정책이 진정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것이지 알게되는 것이며 미국도 알게되고 일본,중국,러시아도 알게되는 것이다. 국내정치든 남북정치든 국제정치든 그것은 직업정치인과 외교관의 연예인 예능프로그램같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다. 특히 지금의 남북 한반도정세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문씨정부는 남북통일정책,그 환경을 준비하는 남북 대미 대일 대중 대러시아 외교정책의 핵심골간을 5000만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지지를 확보하려고 해야한다. 정책이 없으면 즉각 물러가고!!! 김대중 노무현씨가 했던 과거방식의 일과성 정상회담이난 죽어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회복정도로 생색내기식 대가리들끼리의 합의로는 더이상 남북문제는 해결불가능하다. 김대중 노무현의 남북정책이 정권바뀌자 파탄이 날 수 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바로 소수 권력자내부의 밀실합의와 정치공학적 음모술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때가 지났다. 전국민에게 남북정책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해야 하며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 추인 승인된 남북정책과 상호합의는 헌법과 실정법에 의해 보호 보장되는 불가역적 정책이자 합의가 되야한다. 남북정책과 민족통일관련된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사안은 작게는 5000만 남한국민 크게는 8000만 전민족의 명운이 걸린 우주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문씨정부의 관계자들이 잘 알아듣길 희망한다. 수정 삭제
문구라 17/07/02 [17:18]
문구라를 지지하고 흠모하는 북빠 꼴통들........ 개량화에 놀아나는 북빠 꼴통들. ㅎㅎㅎㅎㅎㅎ 문구라는 본질에 있어서 닭과 똑같다. 그런데 북빠 꼴통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꼴통인게라. 수정 삭제
무식이 17/07/03 [10:23]
힘이 모든 걸 결정한다. 호랭이와 쌀국의 대결이 모든 걸 해결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런저런 장난질에 놀아날 그들도 아닐테고... 1~2년 격어본 일인가? 아직은 쌀국이 호랭이의 눈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 그때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이 되는 날이다. 힘으로 해결 될 그날을 기다려도 좋을 듯하다.... 수정 삭제
무식이 17/07/03 [12:09]
여자들 기사를 막아 주시오! 여자는 집에서 애를 키워야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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