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 급물살 타려는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03 [20: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굳은 악수를 하고 있다.     ©

 

2일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미 일정의 마지막 행사로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600여 명의 미주 한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미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둔 게 고무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북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월 30일(현지시간)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두 정상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 포괄적 북 핵 해법에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남북대화나 북핵 해법찾기를 위해 한미가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 논의해서 처리한다는 전제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일추진과 관련된 ‘한국의 주도적 역할’, 북핵 해법의 ‘단계적 포괄적 접근’ 등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정책이며 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성과’라고 흥분할만도 하다.

 

6.15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이 걸린 것도 미국 때문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 마지막 해에 가서야 겨우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었다.
하기에 미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양국정상회담에서  통일 추진과 관련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때를 맞추어 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북은 최근 12명 여종업원과 김련희 씨 송환에 남측 정부가 응하면 이산가족상봉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대화가 좋게 시작되더라도 계속 순항하기는 어렵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익히 드러난 바 있다. 북의 추가적인 핵억제력을 시험을 통해 과시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다시 도루묵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문제도 함께 풀려가야 한다. 그 북미 관계도 풀릴 가능성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엿볼 수 있었다.
미국이 선핵폐기만을 고집하여 북미대화가 꽉 막혔다는 점은 미국의 핵심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더 이상 북의 핵무장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선핵폐기 주장이 아니라 일단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대 미국의 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를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미대화를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화를 발전시켜가다가 북미평화협정과 북핵동결 등 일괄타결하는 방식의 포괄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페리, 갈루치, 해커, 슐츠, 리처드슨 등이 그런 대표적인 대북전문가들이다.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북미대화 조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

 

▲ 2017년 5월 29일 이른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수처럼 잔잔한 물가에 있는 고층건물 높은 층에서 미사일시험발사를 부감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 1단로켓만으로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추진력의 화성-12형까지 공개하였다. 이 로켓을 2단으로만 만들어도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고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북의 연이은 군사적 압박에 미국도 이제는 인내정책만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급해진 쪽은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을 앞세운 강한 대북압박정책에서 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렇게 변화된 자세를 취하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촛불혁명으로 과시된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열망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더욱 존중하게 된 것이 그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밝혔지만 광중항쟁 등을 보면 그 민주주의 열망마저 미국이 잔인하게 짓밟아 왔기 때문에 이게 핵심 원동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현재 미국은 막후에서 북과 치열하게 외교전을 펴고 있다. 어쩌면 그 막후 협상에서 북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이제 더는 간섭하지 말 것을 하나의 요구 조건으로 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에서도 북은 항상 미국과 합의문을 작성할 때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관철시켜왔기에 이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에서도 이런 점을 근거로 3일 기사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베를린 선언을 내놓아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발목잡기 구태정치에 매달린다면 국민들은 더욱 차갑게 그들을 외면할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할 때라고 한결 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친미수구정권 10년 남북대결정책에 신물이 난 것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못믿는다 17/07/03 [21:26]
남북관계를 개선해야할 내부적 외부적인 소용이 이미 차고 넘쳤다. 하지만, 진심의 개선을 원하는 놈들이라면 마땅히 미국상전놈에게부터 그 태도가 분명해야 했다. 그리고 악질 보안법으로 남쪽의 진보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독한 사찰과 감시 구속행태는 아직도 여전하다. 도대체가 기본부터 자세가 되지않은 놈이 무슨 진심따위로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겠을까 싶다. 내가 북의 입장이라면 절대로 쉽게 기회를 주지않을 것이다. 줘봤자 사기나 칠려고 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ㅋ 이런놈들에게 확실하게 멱살잡고 귓방마니를 쳐대줄 계산이 없으면 애초에 하지 말기 바란다. 늘 주댕이로만 화려하게 외치는 정권이다. 주의하시라. ㅋ 수정 삭제
장돌 17/07/03 [23:10]
짚신 신고 전쟁터 나가는 꼴이라 기대도 안한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미국이나 누렁이똥개나 대화대화평화평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고 있으니 만나서 얘기는 해볼수있다고 생각한다. 저 놈들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북의 고강도 압박임으로 나중에 딴소리 했다간 미사일 막 쏴버려--------- 수정 삭제
무기장사 17/07/04 [01:49]
가짜진보 문죄인이는 박그네 시즌2다 아무 변화도 안일어난다는뜻 지금까지 그의 언행과행적을 보면 답이나온다 구태여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아나 냄새도나고 주위에 파리가 끓는거보면 알지 수정 삭제
까마귀소리 17/07/04 [03:29]
문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겠다, 전쟁당사자이며 주적으로 명시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페기하려면 전쟁중지 상태인 정전협정을 페기해야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전쟁상대에 대한 적대시 정책페기는 백기를 드는 항복으로 보아야 가능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전상태를 종결하고 평화협정체결로 이행하는것입니까, 이것은 미국이 승인했다고 보아야 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것이 아닌가합니다, 2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면 현재 정례라고 하면서 진행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지 한다는 것입니까, 대규모 군사훈련을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공격징후를 없애려면 대규모 미 합동군사훈련으 중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의 영내 진입이 없어야 북한으로서의 신뢰를 가질수 있는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미합동군사 훈련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상대가 죽이려고 한다면 앉아서 죽을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화협정의 기초가 마련?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럴려고 한다면 정전협정을 종결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념두에 두고 나온 말입니까, 3 -북한에 대한 체제를 바꾸거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체제를 바꾸거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북교류와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체제를 바꾸거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의 해제와 압박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경제 제재와 압박을 하는것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하는것은 사기에 지나 않는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사실인데 어떻게 상대에 대한 목조리개를 하면서 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경제제재는 곧 목조리를 틀어서라도 내 말을 따르든지 아니면 죽어 라고 하는것이 정답 그러면 북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모든 교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까, 4 - 인위적으로 통일을 모색하지 않겠다, 인위적인 통일을 모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반도를 영원히 북과 남으로 2개의 국가로 고착하는 수순으로 보아도 됩니까, 통일을 모색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대로 살면되지 않을가 하는 이념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족을 영원히 들로 갈라 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인위적인 통일을 모색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 정답일수 없습니다만 왜세의 강요에 간섭으로 인하여 생겨난 인위적 분단에 대한 통일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긍금한것이 있어 저의 생각을 문의 드렸으니 누구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삭제
가짜라니께 17/07/04 [04:42]
문가를 믿는다면 바로 가짜 진보에게 당하는 것이다. 이정희의 민주노동당계 NL파 외엔 모두 가짜 진보인 것이다. 수정 삭제
선지자 17/07/04 [09:26]
복잡다단한 남북관계를 단칼로 무자르듯 요구함은 잘못., 통일은 먼 훗날 가능할지말지 신만이 아실.. 다만 그과정에서 남북간 평화협력관계를 조성peace- make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겁니다.(de fact uification) 누가 누굴 먹고 먹하우는 그런게 아닌...너무 민족 내세우는건 비현실적,,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한반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