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과 미사일 발전으로 국내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바로 국방외교분야 전문가이다. 최근 주요 국내 언론들을 분석해보았더니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의 대담이 많았다.
이들이 제시한 북의 핵무장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망을 보면 양욱 연구원은 적어도 미국의 핵전략폭격기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고 한반도 휴전선 인근에서 투하훈련 등을 진행하여 북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한다는 전망 겸 바람을 피력했다. 더 이상 나가면 군사적 공격도 단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피력이 없이는 북의 핵억제력 강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인균 대표는 실제 미국의 군사적 타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북이 완전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북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태평양지대에 북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추정했다.
신인균 대표는 올 키리졸-독수리 훈련 당시에도 올해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만 3척이나 출동시켰고 독수리 훈련을 먼저 그것도 2월에 전개하고 키리졸브를 나중에 진행하는 새로운 훈련방법을 적용했으며 델타포스, 데브그루 등 참수작전부대까지 총동원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훈련 와중에 실제 대북 선제타격을 단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명령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북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이 동원된 키리졸브 돌수리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의 핵억제력 강화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미국이 북과 물밑접촉을 시작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클리턴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올브라이트 방북이 이루어졌으며 북미정상회담까지 논의가 진행되었고 대북강경 네오콘에 둘러싸인 부시정부도 결국 9.19 공동성명, 2.13합의 등 북의 핵보유선언이나 핵시험 이후 물밑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바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 셋 중 누구의 전망이 맞을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미국은 북을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탁에 나와 대화로 위기를 수습했었는데 지금은 북이 미사일 장착용으로 개발한 수소탄 탄두폭발시험에 성공하였고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모습도 보여주었다.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 공격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북을 공격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더 이상의 북핵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문제는 미국은 북이 아직 수소탄 소형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향후 2-3년 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기엔 2-3년 안에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 점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보내주자고 말했던 것 같다. 미국이 함부로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없게 미국이 예상치 못하는 강력한 무기를 이후 계속 공개하여 미국의 공격 예봉을 꺾겠다는 것 같다. 이미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듯 방법이 별로 없는 미국의 향후 대응 전망은 좀 불투명해도 북의 대응 전망은 너무나 명백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했듯이 미국이 굴복할 때까지 무섭게 밀어붙이는 군사력 과시가 그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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