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북 귀환 여성 6473명 처벌 않고 자애롭게 포용 주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04 [11: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탈북하여 남쪽 방송계에서 임지현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다시 북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전헤성 씨(가운데)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꾀임에 빠져 탈북했다가 북에 다시 정착한 여성들이 6천명이 넘는다고 북이 밝혔다.     © 자주시보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탈북했다가 돌아온 여성의 숫자를 이례적으로 유엔에 공개하고 이들을 대부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1월 초 실시하는 대북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returned) 여성의 수가 6천473명"이라고 밝히고 "이 때문에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국가의 포용적이고 자애로운 정책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이 밝힌 탈북 이유는 주로 당시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나 인신매매 집단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기간 외국에 체류하던 중 마약 밀매나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여성이 33명"이라고 밝혀 극히 일부는 처벌을 받았다는 점도 공개하였다.


나아가 북은 답변서에서 "외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납치 가해자들을 상대로 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관점에서 법률기금이 설립되고 조선변호사협회(Korean Bar Association) 산하 은행이 문을 열었다"고도 명시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탈북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 관계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취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하였다.

 

북이 중국 등에서 탈북여성들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 경우 조직적으로 지원하려는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 등 경유국이나 관련국들이 이런 북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실제 남측 브로커들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북의 이번 답변서에 담은 주장은 그간 국제사회가 파악한 내용과 매우 다른 것이라며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송된 탈북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유엔에서 북의 답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은 주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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