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 외교적 해법에 합의, 그러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08 [0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댄 고츠 미국 국가정보국장     ©자주시보

 


7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2017년 가을 회기가 시작된 바로 다음날인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총출동해 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대한 전략을 보고를 했는데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른 오후에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어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여름휴회 기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군사해법 장전’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열렸다.

6차핵실험 이후에 열렸다면 며칠 전 6일에 열린 것이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의원들에게 대북정책을 보고했을 때보다 “급박함과 우려가 훨씬 컸다"며, "지난 몇 달 간 핵과 미사일 관련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정부 설명회와 비교할 때 이날 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관심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I think this is pretty much the most united briefing we had both...")

 

설명하는 당국자들이나 의원들이 그 어떤 설명회와 비교해도 가장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과 협상을 통해 모종의 합의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단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중심 해법에 상, 하원 의원 전원이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말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많은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외교"라며, "하지만 이에 더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융 제재가 외교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discussing is diplomacy. But it would be diplomacy backed up by ...")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설명회장에서 북한에 대한 엄포는 없었다"며, "‘화염’이라는 단어도 ‘분노’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장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발언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지나친 수사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Each of them was very professional. Very measured in what they’re saying...")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과 이날 설명회에 임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사이에 간극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북 호전적 발언을 했었는데 이날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그 발언과는 반대의 대북 유화적 발언,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맹과의 협의,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에서의 대응, 군사적 선택 방안등이 논의됐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이번 미국의소리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의 연이른 화성-14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시험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이후 미 행정부과 의회가 비공개 회합을 갖고 북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방법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가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다만 이런 기조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의회나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즉 경제제재가 북을 대화로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다는 대목과 군사적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과 의회가 이런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북의 대미 군사력 과시와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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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냐,평화협정이냐,의 선택지에 선 미국과 한국, 그에 대한 대답은 사기치는것, 까마귀소리 17/09/08 [05:15] 수정 삭제
  군사적 위협, 경제 봉쇄의 압박과 외교적해법인 대화가 양립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바보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것이 대안것처럼 외우고 있다, 군사적 위협과 경제 봉쇄는 상대의 목에 칼을 들이 대고 내말 듣을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하는 강박이며 그 행위가 대화라고 미화하고 있는 범죄행위인것이다, 대화라면 조건없이 있는 현황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 해법을 서로 이해하고 승인하는 행위로서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것을 대화라고 한다, 완전히 다른 행위를 하면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하면서 그것이 대화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사기치고 있으니 참으로 이처럼 간특한 무리가 어디에 또 있을가 싶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면서 북한의 붕괴와 내부 혼란으로 망하기만을 초조하게 바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보수와 정책입안자들의 추태를 향해 북한이 보낸 경고는 수소폭탄의 실험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국제 사회에 나가 북한을 죽여 달라고 구걸질하는 문재인, 국민들의 반대에도 성주 골프장에 사드배치를 완성한 문재인,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경찰무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강제로 탄압하여 부상자들을 내면서 까지 사드배치 강행했고 취재기자를 경찰이 연행해가는 폭거까지 행하였으니 이것이 초불 국민들이 만든 대통령일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것이다, 자기머리로 생각하고 자기머리로 나라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한국비판한마디에 추불국민들의 희망마저 처절하게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뭘 했든 개의치 말고 수소탄 장착 ICBM을 쾅쾅 생산해야 미국 소멸 전략 17/09/08 [06:51] 수정 삭제
  세계 평화를 위해 구소련도 러시아도 중국도 하지 못했던 일을 북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해 본들 무장해제를 당하면 리비아 꼴이 되는 거고 핵을 포기하면 이란처럼 되고, ICBM을 포기하면 미국의 ICBM에 두들겨 맞는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미국의 멸망 준비를 끝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모조리 죽일 수는 없으니 전쟁 시비를 걸어 작은 전쟁부터 즉각 큰 전쟁으로 확전하면서 골로 보내면 된다. 이때까지 미국은 물론 모든 따까리 나라까지 충분히 박멸할 수 있는 수소탄 장착 ICBM을 확보하고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이 보유한 군사력과 금융체제는 이때 모두 소멸시켜야 한다. 미국이 마지막 보루로 믿고 있는 E-6 MERCURY 관련 항공기와 핵잠수함도 모조리 격침해야 한다.

미국을 반쯤 조져 기력이 팍 쇠약해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해 미국의 모가지를 군홧발로 지그시 눌러 확 비틀어버리게 한 뒤 미국을 청산하고 유엔 등 모든 국제기구를 없애고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국제질서와 금융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도 어느 날 갑자기 공격해 올 수 있으니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에 상주시켜 놓고 핵 배낭을 지참한 특수부대 10,000명 정도를 멕시코와 캐나다, 중남미 지역에 사전 침투시켜 놓아야 한다. 실전이 일어나기 직전 90,000명 정도를 미국과 그 따까리 서방국에 풀어야 한다.

북한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한 명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실망 선지자 17/09/08 [07:25] 수정 삭제
  문재인정부의 대북해법이 이명박근혜의 생각과 다름없는듯 해 실망이다. 촛불은 그것이었던가? 그때나 지금이나 해먹든 사람들(정신의식)이 자리잡고 계속들하니 뭔 변화되겠는가? 경험전문성따지니 사람없어 친일파들이 해방후에도 자리잡듯.. 쉽지않으나 변화해야한다. 북도 시시한(?) 나라에서 군사강국으로 나서는 판이다..
17/09/08 [08:25] 수정 삭제
  米國은 끝까지 양날을 칼을 들이대며 어느쪽이 날카로운지 보라며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덜 세워진 쪽을 상대방이 보고 불리해질것을 대비해 칼을 뺄것에 대한 변명(체면살림)이 있고서야 양날의 칼을 칼집으로 다시 넣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그들(米,溢)은 무척 숨이 가쁠것입니다.
대화와 외교라~~~ 이과수 17/09/08 [13:07] 수정 삭제
  대화와 외교라~~ 무슨 대화이고 무슨 외교일까..
제재로 하는 외교란? 황진우 17/09/08 [14:19] 수정 삭제
  협박, 공갈, 사기-------------- 제재는 외교가 아니고 항복이나 굴욕을 원하는 것이나 조선에는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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