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은 극단적인 사태 몰고 올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11: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11일(미국시간)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가결되었다. 전면적인 원유거래금지는 아니지만 대북 유류공급을 30% 차단, 섬유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고용 연장과 신규 제한 등을 포함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의 강경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포성만 없을 뿐 전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한반도에 기름을 끼얹었다. 앞으로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것이 우려된다. 

 

이번 제재만 놓고 봐도 심각한 내용이지만 그간 석탄, 철광석 수출 금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온 대북봉쇄에 이를 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의 경제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제재결의안일 뿐만 아니라 패권국, 대국들의 간섭과 압박을 단호히 배격하는 자주정치, 주체정치를 강조해온 북이기 때문에 이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우려가 높다.

 

실제 지금까지 북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그 장착용 수소탄까지 공개시험하여 성공시키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이런 대북 압박과 그에 따른 북의 반발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이다.

 

북의 핵무장을 기어이 막을 생각이 있다면 이런 제재 일변도가 아니라 북이 핵과 미사일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클래퍼, 페리 등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극은 그것을 미국의 굴복으로 여기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있다. "감히 미국 하지말라는 일을 하다니 가만 두지 않겠다. 특히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다니 혼을 내주겠다."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은 더욱 더 강한 핵억제력을 연이어 공개할 것이고 미국은 심각한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제재로도 못 막으면 결국 북을 군사적으로 때리는 수밖에 없다. 제재로도 안되면 북이 강력한 핵무장국이 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의 끝은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안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공해상에서 의심나는 북의 선박을 붙잡아 수출금지품목인 석탄 등을 싣고 있는지 검색하겠다는 것이다. 석탄이 발견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나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선전포고로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북과 미국은 정전협정 상황이다.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중단 즉,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북은 0.001미리미터만이라도 북을 침범한다면 단호한 전면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공해상의 북 상선 나포도 엄중한 북에 대한 침범이라고 북은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실제 90년대 예멘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북 화물선을 PSI를 발동, 미국이 스페인 특수부대에 명령하여 나포했을 때 북이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바로 전쟁'이라고 발표하자 미국이 고스란이 풀어주어 예멘에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었다. 그 미사일이 지금 사우디와 전쟁에서 친미 진영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미국 패권주의자과 이에 편승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국주의자들도 이런 이치를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대화 유도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고 꼭 사태를 악화시키는 제재와 압박을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다. 귀신에 홀린 것인지 뭐가 씌인 것인지... 어쨌든 이제 한반도 정세는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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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다 신라 17/09/12 [13:09] 수정 삭제
  US 영토 전역과 일본과 한국에 수소탄 100발을 퍼붓는 수밖에. 2.8 메가톤 수소탄으로 최소 5억을 학살해야 한다.
전쟁구걸??? 온전한 정신 17/09/12 [13:29] 수정 삭제
  헤일리미유엔대사가 북에 대고 한 수작질"전쟁구걸"을 지금 누가 하고있는거냐? 미국넘, 일본넘, 개한미국 어르신들뿐아니라 중국, 러시아, EU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고있는 넘들이 하고있는거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구걸하고있는게 분명하다. 그래, 이제 그 상황에 갈거다. 인차...
워싱턴과 뉴욕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보여줘야 할 때다. 본때를 보여야 할 시간 17/09/12 [13:55] 수정 삭제
  자질구레한 제재 따위로 골목 대장질하는 걸 더는 두고 볼 필요가 없다.
워싱턴과 뉴욕을 경고 대상으로 삼아 미국 내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이 전쟁하자면 바로 골로 보내버리고, 아니면 제재니 간섭이니 개지랄 그만 떨게 하라. 절대 평화협정이니 그런 거 체결해 주지 말고 그넘들 평생 수소탄 장착 ICBM 공격 스트레스받고 살게 해야지.

어차피 핵확산 하거나 무기 판매나 기타 국제 전쟁 관계 등에서 미국과의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니 언제나 그들과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할 각오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져 버려 다시는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 미국은 함께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패권 놀이에 서방 국가조차 불편해 하는 나라다. 비동맹 운동이나 약소국의 안보를 위해 확실한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111이 패직일넘아...정신병원에서 또 뛰쳐나왔구나!! 111 패죽일자슥 나쁜자슥..왜 자꾸 똥싸냐? 17/09/12 [13:59] 수정 삭제
  어서 병원으로 들어가!
본 경비원이 납시면 싸놓은 구린 똥을 다 치우는 111번이기에 경비원 17/09/12 [14:45] 수정 삭제
  오늘도 살살 다루어 특수병동에 집어넣겠습니다. 요즘 병원장님의 처방전도 영 신통찮은 바가 잇으나 어쩌겠습니까? 피똥싸는 약처방으로 잠시 잡아놓을 것입니다만 저희 정신병원의 창사정신이 끝까지 인권과 사랑인지라 내일 또 탈출하는 비극을 막을 길이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ㅋㅋㅋ
111아 병원장 17/09/12 [14:46] 수정 삭제
  어서 병원으로 돌아와라. 주사맞자.
100년도 못가는 양키패권 김삿갓 17/09/12 [17:24] 수정 삭제
  괌근해 공해상에, 그래도 굴복안하면 하와이근해,다음은 워싱턴,뉴욕근해 대서양쪽에 ICBM날리면 그때 백악관은 백기들고 나옴스로 " 팍스 아베리카"시대는 종언을 고한다.....
제재를 받으면 그 천백 배의 대가를 그때그때 돌려줘야 한다. 북한군 출병 17/09/12 [19:57] 수정 삭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병력 5~10만 명을 보내 그곳 미군 등 나토군을 아작내 버려야 한다. 신속히 정부군을 인수해 탈레반에게 넘겨주고 그넘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지대공 미사일도 설치해 시건방지게 엄마 폭탄을 터뜨리러 또 오면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 즉각 격추해 버린다. 이를 통해 미국 등 서방에 대항하는 약소국 반미 세력을 돕는 중심에 서야 한다.

출병하는 길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공군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도 싹쓸이해버린다. 미국넘들이 따까리를 긁어모아 총력전으로 나오면 북한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골로 보낸다.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 본토 워싱턴이나 뉴욕 등 대도시부터 하나씩 통째로 날려버린다. 이걸 보고 따라 나올 따까리 없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면 또 예멘으로 출병하고, 예멘을 종료하면 또 다른 나라로 출병을 반복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 핵확산도 추진하고 약소국 핵무기 보유 50 계획(N-50)을 완성해 나간다. 비동맹운동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미국넘들이 더는 침략할 공간이 없어지고 이후 미국 사냥에 나선다. 궁극적으로 비동맹운동 국가가 미국을 공동 식민지배하는 날 세계 평화도 함께 온다.
.
111 일본넘이 지네 나라 일찍 멸망시키려고 매일 용을 쓰는구먼 찝쩍거리다 골로 간다 17/09/12 [20:42] 수정 삭제
  그것도 지난번에 원자폭탄으로, 이번엔 수소폭탄으로 골로 가고 싶은가?
111은 통구이 되지 말고 그냥 피폭 정도만 당해서 죽음보다 더한 시간을 보내거라.
니가 여기서 노는 건 상관없다만 의지를 보니 북일 전쟁도 일어나겠다.
이곳에는 미국을 조지는 사람만 있으니 굳이 일본까지 끼어들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노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일본에 원한 많은 거 잘 알고 있지?
핵가진 북한이 고작할수잇는건 핵과미사일을 일본에 쏘는 침공 전쟁뿐이잖아 111 17/09/12 [20:4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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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북한

핵탄두 요격 실험으로 일본방공망은 한층 강화되엇지


1990년대부터시작된 북한의 일본침공에대해 이젠 끝을 맺을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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