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의 한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12: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슈뢰더 (2015)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재단법인 여시재 공동주최로 개최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갖추면, 다시 말해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힘겨운 길이겠지만 이 입장이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북한 핵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돼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게 됐다"며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고려해 북한이 돌아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재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 통일 당시 통일 프로세스를 담은 '어젠다 2010'을 만들 때 최저임금 도입을 함께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최저임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통일 이후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독일 통일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어느 날 평화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세대에는 멀리 있는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믿음을 밝혔다.

 

다만 그의 주장의 맥을 관통하는 내용은 독일식 흡수통일이어서 한반도 상화에 맞는지는 주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남측에 비해 경제력이 훨씬 높았고 망해가던 동독과 달리 북은 갈수록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해져가고 있는 등 독일과 한반도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날카롭게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국면에서 북의 제도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전면전을 유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슈뢰더 전 총리의 발언을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북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충고는 우리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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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독일 특징 신라 17/09/12 [13:03] 수정 삭제
  이스라엘한테는 사죄하고, 나미비아한테는 사죄 안 함
문재인정권은 국정농단세력이 획책하는 진퇴양난의 흉칙한 계략에 말려들고 있다 선각자 17/09/12 [13:58] 수정 삭제
  이명박근혜를 옹위하며 국고를 거덜낸 주군이 춧불혁명의 탄핵으로 내몰리자
공범 부역자들은 막다른 판국을 벗어 나고자 갖은 앙탈을 다 부리며
천진난만한 문재인을 좌익으로 몰아 부치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방해함으로서
촛불민심을 이탈시키고 진퇴양난의 식물정권을 만들어 정권의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그렇게 할 줄 꿈에도 몰랐다는 헛소리 집어 치우고
더이상 민심이 이탈 하기전에 춧불혁명의 불씨를 되살려서라도 매국역적이나 다름없는 미친 개무리들 최우선적으로 척살해야 한다
국민투표나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회해산후 국회의원 재선거를 병행 추진한다면 그들은 멸절하게 될것이다
한국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는 모조리 북한 가서 한글 공부 좀 하고 와야. 도를 닦자 17/09/12 [16:08] 수정 삭제
  표현력이 부족한 정치인과 관료는 대부분 편하게 종속의 길을 추구한다.
그러니 70%가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도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꼬라지를 보인다.
이런 정치인과 관료가 미국넘들을 만나 따까리 말고 뭘 할 수 있겠나?
그넘들의 심장을 오그라뜨리는 사람은 백두산에서 도를 닦고 내려온 북한 관리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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