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검토, 지금은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펼칠때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13: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비행하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미국 국무부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대북 압박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한미 정상이 약속했던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 12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고, 연합 군사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최근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매케인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했고,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에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북을 마지막까지 압박해 가는 움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미일 육상합동훈련을 시작했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과 6일에 "한국에 수십억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는 2004년부터 10년동안 36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경제적 손실은 우리가 떠 안으면서 오히려 한반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도 현명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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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랄걸 바라야지... 온전한 정신 17/09/12 [13:40] 수정 삭제
  이 땅 개한미국에서 "당당외교"??? 바랄껄 바라야죠. 미국넘, 일본넘눈치볼래 정신없는 문통, 고물딴지 미국넘무기에 헤-하는 송국빵, 미국, 일본이라문 덮어놓고 웃음파는 강애교같은 역적들한테서 뭔 갯똥같은 "당당외교"타령이여? 백날자빠져두 안돼요.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전쟁이 방지 되나? 전쟁에서 승리하나? 해결책은 관계개선 17/09/12 [15:19] 수정 삭제
  북한은 전략 핵무기 10,000발을 가진 미국과의 전쟁을 고려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 수소탄 장착 ICBM, SLBM, 중·단거리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을 모조리 다 가지고 있다.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과 전쟁할 때 그 따까리 나라와의 전쟁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도가 없다."

전쟁 발발이나 전쟁 예방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나라 간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것이 없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처럼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던 수십 년간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사드 배치로 나라 간 관계가 악화하여 제재를 받거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공격할 때는 재래식 무기로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는 핵무기로 공격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이전 정부나 새 정부가 모두 미국에 종속되어 한 길을 걸어갔으니 그 길에서 만나는 상황을 만나는 수밖에. 비록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최후에 전쟁을 막기 위해 나설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그것이 제대로 먹힐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할 미지수다. 개돼지들은 이 미지수에 모가지를 걸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한국이 무장 해제를 할 수 없듯 북한도 그들이 이룩한 자주 국방력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누구도 가지지 않은 UFO라면 또 모를까 개나 소나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왜 폐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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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말씀 딱 옳습니다 미국시민 17/09/12 [15:51] 수정 삭제
  전술핵으로 전쟁막아? 북은 전략핵인데...일본도앞에 주머니칼로? 허긴 같은칼이니 왜못해,우겨..?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어케되나? 모두 미국의 탐욕으로 끝없이 피곤하고 힘들게 살게되는 이 판을 좀 바꾸자고 미국에 말좀 그리 못하는가? 동맹이라면 우리주장도 들어주고 협의해 살아갈길 얘기하자고 말이다. 미국의 월남트라우마, 우리의 6.25트라우마가 어울려 그저 폭탄들만 찾으니...
부패 반민족 송영무를 쫓아내야 김삿갓 17/09/12 [18:36] 수정 삭제
  송영무는 문대 인선중 최악의 선택....박근혜,이명박때 국방장관들보다 더 부패하고 매국적인자다....원래 무기부로커함스로 민족이익팔아 떼돈을 벌던 놈이다 ...
걱정된다 서울시민 17/09/12 [20:09] 수정 삭제
  정부 외교 문제많다. 개혁시급. 미국놈(인)과 전화한번하면 미국정책 다안다고 사기치고.. 대통령은 그거믿고 말했다가 상대로부터 외면당하는 무전략,무책임 무능력 외교.. 허긴 한국의 외교가 진정 있었던가? 그저 미군등뒤에서 북에 손가락질 조롱이나 해온 외교 아니었던가? 반총장은 진솔히 대통령에 제언바람. 총창경험으로 국익도움노력..같은 쉰소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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