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기자, 3년 구속에 3년 자격정지 구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02: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용섭기자 기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본지 이용섭 기자에 대한 13일 구형 공판에서 검찰측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다.

담당 검사는 '북은 평화 통일의 동반자이면 동시에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인데 국가보안법은 그 후자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법으로 북 주민과는 구별되는 북한공산집단의 남측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기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이런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하여 남측의 질서와 안녕을 위태롭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그간 법정 공방에서 피고인이 주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직접 인용 보도하여 북의 지도자를 찬양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마지막 피고인 변론에 나선 남성욱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질서와 안녕 유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 확실할 때에만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판례에서 강조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언론사 기자의 기사를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 언론과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으로 취급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고 이용섭 기자의 기사들은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이용섭 기자는 먼저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편의를 봐주고 잘 보살펴 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태롭게 할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회사 정년 퇴임 이후 역사연구가의 길을 걸으며 항일무장투쟁사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독립운동사, 갑오농민전쟁사 등도 연구해왔는데 그 중 항일무장투쟁사를 먼저 연재기사로 발표한 것 뿐이며 감옥에 끌려오지 않았다면 벌써 민족주의 운동사 연재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의 기사들은 북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역사연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용섭 기자는 자주시보에 고대사에 대한 연재도 오랜 기간 해왔었다. 

 

이어 30여분 동안 세계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검은 그림자 세력에 의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심각한 전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용섭 기자는 개인적 안락과 풍요를 추구했다면 자주시보 기자 활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후대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야할 우리나라이기에 나라와 민족을 전쟁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마음 하나로 집필활동을 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말을 하며 한 때 감정에 복받치는지 목이 메이기도 하였다.

 

선고 공판은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