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단절 전쟁위기의 문재인 정부!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10/07 [00: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6자회담 힐과 라이스를  접견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설교 화백

 

▲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문 대통령은 선 핵폐기를 고집한나면 북에 지도자를 만날 수 없는 것 같다.   ©정설교 화백

  

▲ 대북제재 반대    © 정설교 화백

 

▲   한미동맹강화

대북제재를 외치는 수구들  © 정설교 화백

  

▲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은 남북관계를 급속 악화시켰다.     © 정설교 화백 출처- 통일부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카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했던 부시는 2005년 9월 19일 2단계 6자회담에서 6개항의 9.19공동성명에 합의하였고 이후 북한을 압박하던 소재였던 BDA<방콕은행>문제도 미국 스스로 자진하여 풀어주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북과 양자대화를 수시로 하면서 2.13 합의를 토대로 '행동 대 보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에 성급한 정세분석가들은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평화협정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였다.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바로 책상 위에 두고 6년이라는 세월 허비하여 다시 2000년 북미케뮈니케<북미 평화협정> 빌 클린턴 시절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북미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고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 한국에서는 반북대결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였다.

 

한반도 문제해결 성공 여부는 상대인 북한의 대응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빌 클린턴, 부시 정권의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교훈이다.  

북핵동결을 목표로 북과 교류협력, 북과 상생, 공영의  간판까지 걸었던 노무현시절 외교안보수석, 주중대사를 역임하던 제34대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단 1년도 못되어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입안한 인물 현인택으로 교체되었다. 현인택의 통일부장관 기용은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에서  거의 절망적이었다.

 

이명박 실용정권은 남북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보지 않고 북한이 적이면서 동포라는 이중 잣대로 보았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북한을 같은 동포로 보는 성향이 강했다. 북한 지도자에 대하여 참여정부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있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북 지도자의 직위 표기는 김정일로 표기 되었다. 이명박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하고 대북 압박론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현인택의 비핵개방 3000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북 선핵폐기- 대화”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되어 여전히 대화를 트지 못하고 위기만 고조시키며 현재까지 남북대화는 단절되었다.

 

참여정부의 뒤를 이었다는 문재인정부에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건 꽉 막힌 남북경색이 이명박근혜정권을 능가하기 때문이며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으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 등 북을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고 한미공조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체제인정과 더불어 경제협력은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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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반북 발언 뒤로는 친북 111 17/10/07 [07:33] 수정 삭제
  유엔 북한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재개및 북한인프라스 사업 10.4 몽땅 막아버림


미국에 무관세로 판돈을 북한 퍼주기에 혈안이 한국 빨갱이들
대통령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갈아 치워야지. 폭풍 전의 고요 17/10/07 [08:21] 수정 삭제
  총리가 해도 될 일을 다루면서 지지율을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고 대통령이 정작 해야 할 일인 외교, 국방 및 안보, 전쟁 방지와 통일을 소홀히 해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나 국민이나 나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완전히 헛일한 거지.

해야 할 일을 거꾸로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결국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포석이 깔렸다 하더라도 이를 믿고 전쟁 분위기를 지속하는 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과 같다. 운전석에 앉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직접 남북 간 문제를 다루고 미국을 조정해 나가야지 모든 걸 미국에 맡기고 따라가는 게 뭔 운전석이냐? 그냥 조수지.

대통령은 이미 되었고 오래 해 먹어야 하는데 미국넘들을 거스르다 케네디처럼 어느 날 총 맞고 뒈질까 봐 몸 사리는 거지. 대통령이 되면 사무실에 관도 준비해 놓고 해야 큰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는데, 청와대 수석들은 지네들도 함께 골로 갈까 봐 모조리 미국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같은 사대주의 관료들이라 밥통이나 떡고물 챙기는 생각만 가득해 앵무새 짓만 하고 있다. 이런 참모가 왜 필요한가?

북한과의 관계개선 진척을 보며 안심하고 미래 발전을 기대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할 시간에 CNN이 말하듯 '미치광이 트럼프가 잠재적 전쟁을 리얼리티쇼의 클리프 행어(cliff hanger·매회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끝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연속 드라마나 쇼)처럼 다룬다'는 그런 구닥다리 쇼를 보게 하는데 나는 배수지가 나오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더 재미있거든?

'폭풍 전의 고요'는 하느님이 못된 짓을 하는 트럼프를 벌하기 위해 보낸 하비나 어마 같은 허리케인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직전에 쓰는 말인데 그런 말을 시건방지게 벌 받아야 할 죄수가 쓰고 있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니 네이트가 또 가고 있다. 그런 게 지나가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인간(북한)을 시켜 수소탄으로 다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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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령은 조속히 청산해야할 적폐의 끄트머리라고 해도 넘친다 선각자 17/10/07 [09:15] 수정 삭제
  폭풍님의 견해에 200%공감을 보냅니다 다음 대통령출마자 중에 자기관을 청와대에 미리 마련해두고 자주평화통일에 목숨바쳐 일하겠다고 공약하는 의인이 한사람이라도 출마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음 대통령선거가 대한민국 국호아래서 치러질 수 있을런지는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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