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11월 총력투쟁 선포
편집국
기사입력: 2017/10/12 [01: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 쟁취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총력 연대투쟁을 선포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며,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참행정를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라며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55일이 지나고 촛불혁명 발발 1주년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박근혜 적폐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세상이 그대로인 데 대한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밖에 방치하여 활동을 옭아매고서도 노동존중의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당해 왔다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사는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은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오는 11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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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투쟁 선포 공무원노조-전교조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여

참교육’, ‘참행정발목 잡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참행정를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55일이 지나고 촛불혁명 발발 1주년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박근혜 적폐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 공무원과 교사들은 오늘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역사적 과제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 다시 섰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으며, 노조활동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세상이 그대로인 데 대한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밖에 방치하여 활동을 옭아매고서도 노동존중의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로써 박근혜 적폐도 청산하고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도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 달라.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정면 충돌을 피하는 길은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당해 왔다.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사는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이다. 노동기본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도 갖추지 못한 채 복종의 의무만 강요받는 노예와 같은 존재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누리소통망(SNS)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들과 교원들이 구속, 처벌,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왔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례는 현대 세계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해왔다. 정부는 이제 묵묵부답을 깨고 이 문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참정권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는지 주시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부당하다.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자이자 시민이며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교사·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다.

 

정부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제를 요구하는 현장 행동의 열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전면적인 균등분배에 나섰고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정부는 성과급 제도의 사망을 공식 선언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경쟁에 내몰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라. ‘협력에 바탕 한 교육활동과 공무수행의 기풍을 진작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 이로운 일이다.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염원해왔고 긴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10월 중에도 계속 묵살할 경우 우리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촛불광장의 약속이었던 적폐 청산을 위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굳게 연대하여 모든 교사, 공무원과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이며, ‘총력투쟁으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라!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해직자를 즉각 원직복직 조치하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2017. 10.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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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은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이념도 소신도없는 사이비정권이다 선각자 17/10/12 [02:50] 수정 삭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천길낭떠러지로 흘러가는 그들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개누리 반란수괴들앞에 꼬랑대기 흔들며 오로지 집권욕과 집단이익에만 눈이 벌건 그들을 더이상 방치하면 이나라는 나라가 아닌 천길나락으로 곤두박질 칠것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고치며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친일 매국역적들의 신변보호와 민족말살을 위하여 만든 국보법 방망이를 아직도 능청스럽게 휘두르며 천부인권을 우롱하는 패악질을 져지르고 민족을 능멸하며 민주세력의 결집을 교묘하게 방해하며 국정농단 부정부패매국역적 내란주동 탄핵사범들의 척결은 고사하고 해괴한 협치의 논리를 내세는가하면 민족의 공멸을 거리낌없이 주창하는 개탄스러운 도람통에게 한반도의 앞바다 옆바다 앞마당 뒷마당을 주야장창 개방하고 민초들의 고혈을 짜서 고철무기 팔아주고 칭송하며 박수치는 병주고 약주는 문재인정권의 사기성 야바위 벅수짓을 뼈와 눈이시리도록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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