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쟁발언과 자충수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에게서 북핵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10/12 [0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은 한반도의 운명을  일본에게 넘겼다. © 정설교 화백

 

▲ 미국 대통령에게 큰 절을 하는 한국 특사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가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 황제로 보였을까 ?  © 정설교 화백

 

▲  대등한 외교관계

올브라이트와 조명록 북미 코뮈니케   ©정설교 화백

 

▲  올브라이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외교란 주권국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북미커뮈니케   ©정설교 화백

 

▲ 9.19 합의 후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한국 외교관이 대등한 외교 주체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곧잘 수행했다. © 정설교 화백

 

 

▲ 9.19 합의 각 국의 표정     © 정설교 화백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시절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국방과 경제 병진노선을 선포했다.     © 정설교 화백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이다. 군대를 사용할 의도가 있어도 그럴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적이 강하면 피하라. 적이 대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가라"

출처- 손자병법

 

빌 클린턴의 북미 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등장한 부시정부 북한 악의 축 발표로 무참하게 짓밟혔다. 부시는 이라크, 이란, 북한 3나라 중에서 북한을 공격 1호로 지목했으나 대량 살상무기가 없던 약체 이라크를 먼저 공격하였다. 이는 북한과 이란은 미국에게 강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두 악의 축인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을 끝냈거나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부시정부는 더 큰 위협과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수 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였던 소련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핵독점면에서 미국에게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이다. 히틀러라는 강적과  대항하기 위하여 루스벨트는 소련과 동맹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닉슨은 소련이라는 강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택동과 협상하려고 중국에 건너갔던 것이다. 미국은 스탈린주의나 모택동주의를 인정하여 미국의 중대 이익을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선별적으로 행동하였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잠재적인 적국은 러시아, 중국이다. 북한과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에는 적대국이 아니지만 미국과 적대국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하여야 미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잠재적인 적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는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를 연일 토해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미국>가 25년간 북한과 협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수십억 달러를 주고 미국은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북과의 정책이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지난 101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였고, 이어 105일에는 “(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며 북과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107일에는 오직 한 가지만 통할 것이라며 전쟁 암시하는 발언으로 북을 또 자극하였다.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사적 옵션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북한 완전 파괴를 공언한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로 격분 상태인 북한에게 트럼프는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등 해상 전력을 한반도 쪽으로 이동시키며 한반도에 B1폭격기를 배회시키며 한반도주변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시한다

 

199461614시 북한영변폭격계획을 세웠던 빌  클린턴은 북미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에 불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북에 카터를 대통령의 특사로 보내 북과 대화를 트게 만들었다. 2000년 조명록- 클린턴 북미커뮤니케이션은 그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빌 클린턴에 이은 조지 부시는 악의 축으로 북한을 지목하였지만 약체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먼저 침입하였고 북과  전쟁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패배가 드러나자 황급한 부시는 20059.19, 6자 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이끌어 내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상호 요구 이행으로 북미평화협정이 점쳐지기도 했다.

 

부시에 이어 등장한 버락 오바마는  '북한붕괴설로 북 방치전략'를 구사하였지만  북한이 붕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핵무력을 완성하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에게 패배를 안기며 결국 실패하였다. 이들 3명의  미국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25년이다 

 

트럼프는 클린턴, W 부시, 오바마 3명의 미국대통령을 지목하며 북한과 협상하여 25년간 수십억 달러를 주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하며 북과 협상하는 건 시간낭비며 남은 것은 북한을 완전파괴하는 군사적 옵션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고 승리가 목적이다. 물리적으로 이기지 못할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외교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자충수에 지나지 않는다트럼프는 위 3명 미국대통령들의 대북 외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훈을 찾아야 하며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북미대결에서 뾰족한 묘책도 없이 전직 미 대통령의 실적을 폄하하며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의 전쟁발언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국민들도 트럼프를 걱정하고 있으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외교라인에서 트럼프 탄핵을 말하는 것은 그에게는 어떠한 국가정책과 전략이 영 보이지 않고 갈수록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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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다리 미치광이 1년도 다 지나가는데 난리굿을 치고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쥐구멍 17/10/12 [17:48] 수정 삭제
  되려 항공모함,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핵 잠수함까지 몇 차례나 동원하며 매일 입에 게 거품을 물어도 북한에 손도 까딱하지 못하고 핵 개발을 완성했다는 북한 보도가 나오면 세상 만인은 늙다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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