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폭격 기획자 페리 전 장관, 북폭은 절대 불가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02: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90)이 같은 날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 대담에서 북핵문제 관련 미국과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므로써, 미군에 의한 대북 군사공격은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부재하거나 분별없는 발언은 의도하지 않은 전쟁에 돌입하는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신조 등 일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대북 강경 막발의 위험성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2016년 11월 14일 연세대 강연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선 직후에도 한국을 방문하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의 미군의 선제공격에 대해 "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94년)당시보다 훨씬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본으로도 확대돼 핵이 사용되면 한반도 10배 크기의 지역에까지 피해가 미친다"면서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정권 시절인 1994년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히고 한국에 대한 미군 증파 등 복수의 계획도 검토했으나 북의 반격에 따른 피해를 분석한 결과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994년 재래식무기만으로 싸우는 전쟁의 예상 피해도 너무나 커서 포기했는데 북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지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그래서 대화 가능성 관련 언급이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도 "뭔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자신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협상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강력한 지위"라고 지적, "군사적 방법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설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하여 담화를 나누는 페리    

 

페리 전 장관은 94년도에 북폭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북의 첫 핵시험 다음해인 2007년 부시 대통령 집권시기에도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했었다.

2014년 7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시 전 CIA국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부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차관이 선제타격을 주장했지만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2007년 1월18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면 군사 조처가 불가피하다”라는 말로 좌중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특히 페리는 1996년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논문과 2002년에 출판한 책 <예방적 방어(Preventive Defense)>에서 ‘예방적 선제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대북 선제타격을 통한 핵시설 파괴도 결국 그 연장선에 있는 예방적 조처라고 볼 수 있다.

 

페리 전 장관도 북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대북 선제타격을 어디 한두 번 고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페리 장관은 공대출신으로 무기 전무가로서 미국이 독보적이며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스텔스 폭격기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 개발을 이끌었으니 보통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그가 결국 북 폭격을 포기하고 5년여 전부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페리 전 장관의 이번 아사히신문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막말이 문제가 되어 얼마든지 핵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현상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핵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부와 대북정책전문가들은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페리 전 장관의 이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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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은 북한이 일본에 탄도미사일로 또다시 공격하면 111 17/11/17 [13: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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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을 폭격해야하지
동맹은 하찬츤것이 아니지

한국 과는 다르지
북미 간 핵전쟁은 탄핵에 몰린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조커카드지. 화려한 죽음 17/11/17 [17:41] 수정 삭제
  그는 죄수가 되기 보다 화려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병 신세끼들 옘병하고 있네 ㅋㅋㅋ ㅉㅉ 17/11/19 [09:19] 수정 삭제
  트럼프따위가 뭔 힘이 있는줄 아냐 미국은 거대자본가 시스템 자체가 지배하는 나라다 전쟁 일어났다간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데 일개 투기꾼 트럼프따위가 날뛰도록 그 시스템이 허용할줄 아냐 병 신들아 만약 트럼프가 시스템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적 돌출행동을 하면 바로 제거당한다 케네디처럼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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