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주권자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10대 방안 발표
편집국
기사입력: 2018/01/11 [22: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 정태흥 정책위의장이 주권자 정치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10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주권자 정치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정치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중당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세비는 13796만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도 의정활동 지원경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데 이 금액이 매월 770만원에 이른다. 의정활동 지원경비까지 합치면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다음으로 민중당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를 1:1로 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정하고,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최다득표자 1인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또한 민중당은 인구 당 국회의원 수의 경우 OECD평균은 10만명당 1석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만명당 1석이라며 의석수를 400석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개혁방안으로는 광역의회에 지역구와 비례를 1:1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10%로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표성과 비례성이 훼손되고 있다. 기초의회는 실질적 중대선거구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3~5인으로 선출인 수를 늘리고 현재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폐지해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는 결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과 정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중당은 청년과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인하하고 정당의 청년 공천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성과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시 여성은 30%, 장애인은 10%를 의무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이중당적 금지 조항 폐지, 지역정당 허용, 외국인의 정당 가입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7회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희진 서대문구 위원장, 이윤진 영등포구 위원장, 김선경 청년민중당 부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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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정치 실현을 위한 민중당 정치개혁 10대 방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 세비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광역의회도 지역구와 비례를 1:1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쪼개기, 정당 복수 공천 금지로 싹쓸이 방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과 정통성 보장

청년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여성,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당원 투표 의무화로 상향식 공천 법제화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정당 활동의 자유 가로막는 독소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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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345DFGHT 18/01/11 [23:37]
한국이 과연 이들을 감지해 입국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것인가 ? 가족을 지인을 안잃으려면 정부에 강력히 주지시켜라 테러자들 막아달라고 나는 지인들 가족들 자신을 포함해 티케 다 다시 팔기로 했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1/12 [12:06]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민중은 모두 민중당을 지지해야지. 국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펴 나갈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민중당이 되도록 국민이 적극 지지해 주어야지. 시작은 작아도 한마음으로 합치면 눈덩이 커지듯 많은 국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북방정책 추진, 남북통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존 정당은 갑자기 그들의 정강정책을 바꾸기 어렵고 저항을 걱정해 큰 변화를 싫어한다. 그러한 자세로는 수많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 이런 일을 당장 시작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뭔 북핵이 어쩌고저쩌고,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안보리 어쩌고저쩌고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에도 구애 받지 않고 모든 걸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당은 새로 출범한 민중당만 할 수 있다. 이미 골로 간 미국넘들을 상전으로 모시고는 세월만 낭비한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처럼 가차 없이 미국을 잘라버려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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