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재벌해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말한다.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2/12 [08: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재벌을 해체해야 경제가 산다.  © 정설교 화백

 

▲IMF를 가져온  한국의 재벌은 우리경제의 기생충이다.    © 정설교 화백

 

▲ 한국의 보수단체의 구호    © 정설교 화백

 

▲  한국의 재벌들의 실태   © 정설교 화백

 

▲ 한국재벌의 실태    © 정설교 화백

 

▲ 노동자농민의 기생충  재벌들의 실태    © 정설교 화백

 

정선 카지노가 생기고 행운을 잡겠다던 사람들이 도박으로 파산 몰락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카지노는 벼락부자가 되려는 환상과 흥분상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도박은 기대하던 행운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앞으로 있을 불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국가가 도박장을 마련하고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관련되어 정선 카지노는 국민적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제와 재정상위기가 닥쳤을 때 결혼률, 출산률이 저하되고 자살률이 높아진다. 재정상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생활방식과 행복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낀다. 지난 2004년 WTO 쌀 개방, 소고기 100% 개방으로 희망을 상실한 많은 농민들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한국의 농촌은 빈곤으로 인하여 결혼도 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농민들은 이농하여 도시변두리 빈민촌을 형성했으며 지금도 90년대의 농민소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농촌은 절망적이다.

 

자본주의에서 또다른 절망감을 주는 것은 1929년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대공황이다. 주식대폭락으로 수백종류의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하자 3일 동안 부자들 210명이 자살했다. 파산한 사업가 수십 명이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뉴욕공원에서는 매일 아침 자살자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빌딩지하에서 죽은 사람, 이스트 강에서 익사한 사람 아파트에서 가스중독 자살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파산자들이 자살이 잇따르기 바로 전만해도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분에 넘치는 사치스런 시절이었다. 미국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250%나 증가했다. 공장과 회사 등 수백 개가 갑자기 도산한 것이다. 은행도 문을 닫았다. 1929년에 미국의 은행 642개가 도산했고 1930년에는 1345개,1931년에는 3000에 가까운 은행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다.

 

미국의 파산은 세계로 파급되었다. 미국사람들은 유동재산과 단기어음을 인출하였기에 유럽의 은행이 도산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공항은 고스란히 유럽으로 건너왔으며 독일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파급되어 유럽에서도 실업자가 넘치고 1932년에는 4천만 명이 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자살자는 가난한 노동자농민으로 빚더미에서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와는 다르게 미국과 유럽에서의 자살자들은 거의 대부분 투자의 왕으로 불리던 재벌가 사람들이었으니 은행 왕 콜 클리치, 철강 왕 도널드 리어슨, 신발의 왕 매스 배처, 식료품<고기>의 왕 억만장자 마에스트 스위프트, 필림의 왕 이스트맨, 면도기의 왕 폴 쿨리지로 자본주의는 부자들에게도 절망감을 안고 자살을 선택하였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도 더 가혹한 세계화 자유무역, 무한경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사회주의를 빨갱이로 몰아 처단 배격하고 있다. 하지만 왜 유럽의 선진국들이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복지국가를 민주주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왜 사회주의 쿠바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자본주의는 부자에게도 절망을 줄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이 나라가 진정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방만한 경영으로 IMF를 가져오고 20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키워온 문어발 재벌을 해체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보건복지. 교육복지 ,지역복지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땅에 세워야 될 것이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다.

 

한국의 재벌은 노동자농민의 빈곤과 불행을 몰아왔으며 자유 민주주의는 바로 재벌을 해체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국가건설에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젊은이에게서 꿈을 빼앗고 불평등한 국가일 수록 공부를 하지 않으며 한국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한국은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전 국민 5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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