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특사단을 환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6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3월 5일 평양에 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특사대표단 성원들과 동포애적 정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접견과 만찬을 4시간 12분 동안 진행하였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번 접견에 만족을 표하였고 남측대표단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팩스로 보내왔다고 한다.

 

인터넷에 소개된 북의 언론들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하였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6시부터 진행된 접견은 문재인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이 참가하였고 북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외에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함께 참가하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어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김정은위원장에게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여러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고 김정은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했다.

 

북 언론들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특사대표단일행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였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시였다."고 전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특사로부터 수뇌상봉과 관련한 문재인대통령의 뜻을 전해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조치들을 속히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였다."고 북 언론들은 전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특사대표단사이의 담화는 동포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일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책임적 지위에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함께 배석한 상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특사단을 접견하였으며 정상회담 관련 만족한 합의도 보고 신속한 실무적 대책 관련 강령적 지시도 주었다.     ©

 

 

♦ 남북정상회담 고속 추진하려는 듯

 

접견이나 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순조롭게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논의를 더 해가기로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회담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이다. 

이번 접견에서는 '동포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고 북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특히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는 표현도 나왔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할 내용도 없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인 등이 참석한 남측 특사단을 위한 만찬을 마련하고 동포애적 분위기 속에서 만찬은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합의에 도달한 것 같다. 관련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족한 합의' 보았다며 속히 실무적인 조치를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그 자리에서 실무단위에 주었다는 북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고속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 언론들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였다."고만 보도하였는데 이는 북핵문제,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합의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갈 실마리에 대한 의견접근정도를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과 북의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단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북미관계문제가 함께 풀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등은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은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함께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폭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만 빠르게 추진된다면 남북관계는 호랑이를 탄 기세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 북미관계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사실 정의용 실장 등이 이번 방북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다. 그래서 방북 전에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조했던 것이며, 남측으로 오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방북에 대한 내용을 상의하게 일정이 잡혀있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번 접견에서 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심도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다.

 

북핵문제 관련 북의 입장은 명백하다. 이미 만든 핵무기 폐기는 불가하지만 추가적인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등은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할 의지가 있다면 중단 즉, 동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의 핵폐기 약속이 없이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지난해 북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자 "비핵화로 이어질만한 확실한 약속"을 전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배배꼬기는 했지만 결국은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현재 북미대화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JTBC 5일 뉴스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북 최고지도자 입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수준의 언급을 끌어낸다면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압박군사훈련 중단 등과 같은 적대시정책을 그만두면 일단 추가적인 군사력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용의정도는 표명했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거부할 경우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국면으로 다시 접어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될 것이다. 그것마저 없다면 정말 전쟁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까지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분수령에 다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