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북이 이미 상징적 승리를 달성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17: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첫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회담에 대해 주목해 볼 7가지 주요한 내용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5월까지 직접 대화를 위한 북의 초청을 받아 들였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북을 둘러싼 외교와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이한 대외정책접근법을 통해 배웠던 7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1. 단기간에,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가장 큰 위험은 항상 의도하지 않은 전쟁에 빠진 사고 또는 계산 착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일방적인 미국 공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상승했을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상황을 제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양측은 이제 긴장감을 줄이고, 적대적이라기보다 평화로운 행동을 읽고, 정치 자본을 투자한 외교적 노력을 보전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2. 신호 불일치로 인해 회담이 실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협상에 대한 수용 가능한 결과 즉, 목표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더 완화된 결과와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모든 결과가 북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표가 설정되었지만 매우 좁고 어려운 범위의 결과만이 미국의 난처한 실패를 막을 것이다.

 

북은 더 자유롭게 회담장을 나올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돌아와서 어떤 종류의 승리를 거두기가 더 절실하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는 책략이다고 평가했다. 결국 북이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양측은 대화의 요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측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서울대의 애널리스트 김두연은 '원자력 과학자 회보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 칼럼에서 북미 간 <비핵화>란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

 

미국은 북의 완전한 핵 군축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북은 미국이 무기를 포기하는 일종의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군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차이를 회담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전적으로 북의 아량과 트럼프의 노력에 달려있는 셈이다.

 

 

4.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적인 과정을 뒤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북은 직접 회담의 목표에 대해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제적으로 국제 외교의 공리이며, 관리들이 ‘더러운 일’을 한 후에 회담의 마지막 순간에만 정상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협상가들은 요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국가 수반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남측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E. 켈리 (Robert E. Kelly)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와 신뢰를 구축하는 일련의 양보와 반감이 결국에는 비핵화에 관한 진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단계로 바로 들어 섰다. 북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달성 가능한 것을 시험하고, 미국의 영향력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을 건너뛰는 데는 분명한 이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 전문가인 빅터 차는 뉴욕 타임스의 에드워즈에 "정상 회담에서 실패한 협상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외교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에 실패하면 극단적인 군사적 충돌도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5. 국무부는 혼란에 빠져 있다.

 

평양 회담을 진행할 고급 외교관이 적고 대통령을 돕기 위해 중도 간부가 줄어들고 분석가들이 북의 의도와 능력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와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자리가 비어있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더 경험이 많은 역대 대통령들에게조차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도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6. 모든 것이 대통령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렬한 개인화’는 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회담 당시의 기분, 그의 협상 스타일 등 개인적인 편견과 충동에 의해 회담과 그 결과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돌출적인 발언과 트위터 행동, 대대적인 군사적 압박들은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이 이런 극적인 대타결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즉, 위협과 협박을 해볼만큼 다 했다. 그 결과 북이 대화를 하자고 나섰으니 당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트럼프는 노회한 협상가라고도 볼 수 있다. 

 

 

7. 북은 이미 상징적인 승리를 달성했다.

 

북의 경우,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큰 승리이다. 이는 김 위원장의 국제 인정 및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상당한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김 위원장에 승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남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은 다른 목표를 갖고 회담에 돌입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무언가에 도달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다른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을 전세계가 지켜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로서 세계에 이런 파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관련 정보를 북 언론에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북 내부로부터의 무슨 신뢰를 얻어내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비핵화 전격 수용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에게 출구를 열어주고 있다. 진심으로 미국과 친구가 될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언론들은 너무 계산적으로만 북의 제의를 대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결국 트럼프가 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고자 중국으로 떠났으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지금은 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남북, 북미뿐만 아니라 중,일,러 등 6자 회담국들의 국제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지 않는 한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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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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