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성과주의 폐지’ 공약 이행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3/13 [23: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약속을 이행하라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성과주의와 교원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 폐지에 찬성하며, 노사합의 없이 진행된 박근혜정권식 성과평가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일 발표된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난해 시행됐던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는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한 결과, 자발성과 창의성이 상실되었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하였고,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업무의 질보다는 양에 매달리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성과 평가하여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학교 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약속했지만, 현재 정부는 교원 성과급 폐지가 아닌 차등 지급률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이들은 성과주의 즉각 폐지와 공무원보수지침 철회, 교원성과급 폐지, 성과급의 기본급화 등의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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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즉각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 요구 기자회견문]

 

공직사회 적폐청산! 성과주의 즉각 폐지하라!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성과주의(성과연봉제, 성과급제)가 가져온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는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한 결과, 자발성과 창의성이 상실되었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업무의 질보다는 양에 매달리게 했다.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현 정부는 후보 시절 정책질의에 대한 서술 답변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사합의 없는 박근혜정권식 성과평가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21일 발표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즉시 폐기하겠다던 성과연봉제가 버젓이 담겨 있으며, 노사합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성과평가제는 예년 지침에서 토씨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시달되었다. 도대체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교원 성과급은 어떠한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성과 평가하여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학교 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시켰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차등성과급 도입 이래 17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반대 행동을 전개해왔다. 2017년에도 87천여 명의 현장교사들이 균등분배에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교사가 서명한 성과급 폐지 요구서를 국민인수위와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이 결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으므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수없이 말해 왔지만, 정부는 교원 성과급의 차등률을 일부 줄이는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단언컨대 현장 교원들은 성과급의 완화나 존속이 아니라 완전한 철폐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성과급의 즉각적인 폐지와 균등수당화로 답해야 한다.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후보 시절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공무원교사는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주의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공무원보수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3. 문재인 정부는 반교육적 교원 성과급을 즉각 폐지하라!

 

20183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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